2025 윤우혁 미니경찰헌법
도서명:2025 윤우혁 미니경찰헌법
저자/출판사:윤우혁/박영사
쪽수:448쪽
출판일:2024-03-05
ISBN:9791130347110
목차
파트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5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5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2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0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파트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4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5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98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100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5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0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1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1
SECTION 2 행복추구권 132
SECTION 3 평등권 14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72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2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72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14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232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71
SECTION 1 재산권 271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89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30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2 참정권 307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35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5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59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59
SECTION 2 청원권 359
SECTION 3 재판청구권 363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81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8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94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94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5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01
SECTION 4 근로의 권리 408
SECTION 5 근로3권 411
SECTION 6 환경권 418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19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5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25
SECTION 2 국방의 의무 425
판례색인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