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도서명: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저자/출판사:임이랑/따비
쪽수:260쪽
출판일:2024-08-15
ISBN:9791192169392
목차
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ㆍ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32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4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9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6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9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5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60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62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4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6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8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6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8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8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93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8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200
관리자와의 갈등 202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7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12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6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8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31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4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 25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5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