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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9791130346915.jpg

    도서명:2024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저자/출판사:백광훈/박영사
    쪽수:232쪽
    출판일:2024-02-10
    ISBN:9791130346915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ㆍ 집행유예 ㆍ 가석방
    06 형의 시효 ㆍ 소멸 ㆍ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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