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도서명:2024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이재상/윌비스
쪽수:334쪽
출판일:2024-01-30
ISBN:9791166187056
목차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003
형법의 적용범위 8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9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005
법인의 범죄능력 12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3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5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7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1
0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2
013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5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9
015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0
016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2
017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4
018
인과관계의 착오 34
019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36
02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9
021
개괄적 과실 41
02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
02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
제2장 위법성론 45
02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45
025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47
026
양해와 승낙의 구별 49
027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1
제3장 책임론 52
028
책임능력 52
02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3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5
031
법률의 착오 56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0
033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4
제4장 미수론 67
034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67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 68
036
예비의 중지 71
037
불능미수의 중지 72
038
공범과 중지미수 73
039
불능미수의 위험성 74
040
예비의 방조 77
제5장 공범론 79
041
범죄참가형태 79
042
공범이론 81
043
대향범 83
044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84
045
간접정범의 착오 86
046
공동정범의 요건 87
047
승계적 공동정범 89
048
과실범의 공동정범 90
049
공모공동정범 91
05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3
051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95
052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97
053
교사의 착오 98
054
방조범 - 판례 정리 100
055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2
056
가중적 신분과 공범 104
057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07
058
소극적 신분과 공범 108
제6장 죄수론 110
059
죄수 - 판례정리 110
060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14
061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15
0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8
063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19
제7장 형벌론 123
064
형벌론 - 판례정리 12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065
사람의 시기 132
066
상대적 상해개념 133
067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35
068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36
069
유기죄의 보호의무 1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0
070
협박죄의 기수시기 140
071
체포ㆍ감금죄,****취ㆍ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42
072
****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43
073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44
074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0
075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50
076
공연성의 판단기준 152
077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53
078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54
079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57
080
모욕죄의 공연성 158
081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60
082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83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65
084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66
08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67
086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69
087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7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3
088
친족상도례 173
089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74
090
금제품의 재물성 175
091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77
092
사자의 점유 178
093
절도죄의 기수시기 179
09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81
095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83
096
영득의 불법 185
097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86
098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7
099
합동범 188
100
****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191
101
날치기 행위의 법리 192
102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한 경우 194
103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195
104
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196
105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198
106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99
107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00
108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1
109
강도****죄의 죄수 202
110
사기죄 - 판례정리 204
111
거스름돈 사기 208
112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09
113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10
114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11
115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13
116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15
117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16
118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17
119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18
120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19
121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0
12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22
123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3
124
컴퓨터사용사기죄 226
125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30
126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32
127
횡령죄 - 판례정리 233
1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36
129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38
130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39
131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40
132
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42
13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43
13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45
13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46
136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48
137
배임죄 - 판례정리 250
138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53
139
부동산 이중매매 255
140
동산 이중매매 258
141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59
14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64
143
배임수ㆍ증재죄 - 판례정리 265
144
환전통화의 장물성 267
145
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 269
146
손괴죄 - 판례정리 269
1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70
148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7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149
방화죄 - 판례정리 278
150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7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0
151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80
152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81
153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82
154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287
155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88
156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290
15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91
158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29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94
159
음화반포죄 + 공연****죄 - 판례정리 294
160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294
161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296
162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9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00
163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00
164
뇌물죄 - 판례정리 301
165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04
166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04
167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06
168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07
169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08
170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08
171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11
17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12
173
범인은닉ㆍ도피죄 - 판례정리 314
17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16
175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17
176
진범인 여부 317
177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18
178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21
179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22
180
위증죄의 기수시기 323
181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25
18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26
183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29
184
무고죄 - 판례정리 330
18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32
18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32
18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