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도서명:2024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저자/출판사:이현진 , 여지훈/좋은책
쪽수:569쪽
출판일:2024-04-07
ISBN:9791163486244
목차
제1편 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10
02 행정기본법 14
03 행정기본법 시행령 24
04 행정소송법 29
05 행정심판법 41
06 행정심판법 시행령 58
07 행정절차법 67
08 행정절차법 시행령 85
0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93
10 행정대집행법 96
11 국가배상법 98
제2편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106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2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9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157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임대료 감정평가편 - 208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담보평가편 - 226
08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지침 240
제3편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250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292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16
04 감정평가 실무기준 346
05 토지보상평가지침 364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417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418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 419
0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421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424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425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427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436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440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 445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456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466
제4편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472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484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504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509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513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26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31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37
제5편 그 밖의 법령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544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565
03 국유재산법 567
04 국유재산법 시행령 568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 570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573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577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