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평법규 핵심정리
도서명:이현진 감평법규 핵심정리
저자/출판사:이현진/좋은책
쪽수:378쪽
출판일:2024-04-07
ISBN:9791163486237
목차
PART01 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 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 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 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 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 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 20
논점 014 법규명령 21
논점 015 행정규칙 27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3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 34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
논점 021 판단여지 41
논점 022 부관 42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 45
논점 024 선결문제 47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50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52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55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57
논점 029 하자승계 59
논점 030 하자의 치유 60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2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 64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5
논점 034 철회의 취소 67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 68
논점 036 공법상 계약 71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 72
논점 038 행정지도 74
논점 039 행정조사 76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 78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 80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84
논점 043 대집행 87
논점 044 사전통지 91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93
논점 046 이유제시 95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96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 97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 99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106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08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 110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2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 114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 116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 117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23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 124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126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 128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 129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1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 133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136
논점 065 원고적격 138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142
논점 067 피고적격 145
논점 068 내부위임 147
논점 069 제소기간 148
논점 070 집행정지 150
논점 071 가처분 152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 153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9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 161
논점 075 판결의 종류 162
논점 076 사정판결 164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 165
논점 078 기속력 166
논점 079 기판력 169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1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PART02 개별법
CHAPTER01｜ 공용수용 180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 180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 182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3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 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186
논점 006 사업인정 187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 193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 197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 200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 203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 206
논점 012 재결신청권 209
논점 013 화해 210
논점 014 재결 211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 215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 222
논점 017 공탁 224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228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 231
논점 020 보상협의회 233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 234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6
논점 023 환매권 238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 246
CHAPTER02｜ 손실보상 총론 247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 247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49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252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 253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 256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 261
논점 007 생활보상 265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 267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 270
논점 010 주거이전비 273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 275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83
CHAPTER03｜ 손실보상 각론 286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286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88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 289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290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92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 295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 299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302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 303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6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307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 309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 313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320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321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 323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326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 328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2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 335
CHAPTER04｜ 부동산공시법 337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 337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 341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 346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349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51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52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54
CHAPTER05｜ 감정평가법 356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 356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8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 361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 363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 366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 367
CHAPTER06｜ 도시정비법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