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
도서명:데생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
저자/출판사:한경훈/윌비스
쪽수:618쪽
출판일:2023-11-24
ISBN:9791166186721
목차
선1. 총론
1 상표적 사용 SONY 2
2 상표적 사용 COUNTOUR COIL 4
3 상표적 사용 WINK 6
4 상표적 사용 오행생식 8
5 상표적 사용 METROCITY 10
6 상표적 사용 스피도 12
7 상표적 사용 木村屋 14
8 상표적 사용 WCO 16
9 상표적 사용 루이비통 18
10 상표적 사용 Windows 20
11 상표적 사용 아가타 24
12 상표적 사용 포트메리온 26
13 상표적 사용 배선덕트 28
14 상표적 사용 버버리 30
15 상표적 사용 ice coolup 34
16 상표의 유사 Urbansys 36
17 상표의 유사 Nature's Friend 38
18 상표의 유사 한설화 40
19 상표의 유사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42
20 상표의 유사 동부 46
21 상표의 유사 리엔 52
22 상표의 유사 SUN SCIENCE 56
23 상표의 유사 글리아타민 58
24 상표의 유사 자생초 62
25 상표의 유사 DRAGONFLY OPTIS 66
26 상표의 유사 천년구들 68
27 상표의 유사 단티싸게 70
28 상표의 유사 BURN FITNESS 72
29 상표의 유사 몬스터 76
30 상표의 유사 MOU-JON-JON 78
31 상표의 유사 B 도형 80
32 상표의 유사 ROLEX 82
33 상표의 유사 포카칩 84
34 상표의 유사 다이소 86
35 상표의 유사 토끼 캐릭터 88
36 상표의 유사 오라클 90
37 상표의 유사 sobia 92
38 상표의 유사 ZEISS 94
39 상표의 유사 닻 도형 96
40 상표의 유사 아가타 98
41 상표의 유사 PINK&강아지 도형 100
42 상표의 유사 NINA RICCI 102
43 상표의 유사 빈츠 106
44 상품의 유사 Urbansys 108
45 상품의 유사 LG TRAUM 110
46 상품의 유사 APM24 112
47 상표의 식별력 알파 114
48 상표의 식별력 SUPERIOR 118
49 상표의 식별력 재능교육 120
50 상표의 식별력 뉴발란스 122
51 상표의 식별력 Coffee Bean 126
선2. 등록요건 및 심사
52 사용의사 업무방해죄 130
53 사용의사 VOGUE 132
54 1상표 1출원 AMERICAN FITTED 136
55 제33조제1항제1호 Red Sandra 138
56 제33조제1항제3호 알바천국 140
57 제33조제1항제3호 로얄비 142
58 제33조제1항제3호 ChargeNow 144
59 제33조제1항제3호 데코시트 146
60 제33조제1항제3호 Hurlerase 148
61 제33조제1항제3호 maquillée 150
62 제33조제1항제3호 Fello 152
63 제33조제1항제3호 TOMATILLO 154
64 제33조제1항제3호 PARADENT HEALTH 156
65 제33조제1항제3호 Premiere 158
66 제33조제1항제3호 Jazz 160
67 제33조제1항제4호 사리원면옥 162
68 제33조제1항제4호 서울대학교 164
69 제33조제1항제4호 AMERICAN UNIVERSITY 166
70 제33조제1항제4호 GEORGIA 180
71 제33조제1항제4호 KOREA RESEARCH 182
72 제33조제1항제6호 R-M 184
73 제33조제1항제7호 허니버터아몬드 186
74 제33조제1항제7호 눈사랑 190
75 제33조제1항제7호 대리운전 192
76 제33조제1항제7호 SPEED 011 194
77 제33조제1항제7호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96
78 제33조제2항 K2 198
79 제33조제2항 몬테소리 200
80 제33조제2항 단박대출 206
81 제33조제2항 경남대학교 208
82 제33조제2항 독도참치 210
83 제34조제1항제1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214
84 제34조제1항제2호 Cardinal 216
85 제34조제1항제4호 송석 218
86 제34조제1항제4호 picasso 220
87 제34조제1항제4호 백남준 미술관 222
88 제34조제1항제4호 우리은행 224
89 제34조제1항제4호 KGB 226
90 제34조제1항제6호 2NE1 228
91 제34조제1항제6호 T-ara 232
92 제34조제1항제7호 한솔 234
93 제34조제1항제11호 MCM 236
94 제34조제1항제11호 허니버터아몬드 238
95 제34조제1항제11호 현대 240
96 제34조제1항제11호 Mickey&Minnie 244
97 제34조제1항제11호 LEGO 246
98 제34조제1항제12호 COLOR CON 250
99 제34조제1항제12호 하이우드 252
100 제34조제1항제12호 NECTAR 254
101 제34조제1항제12호 황금당 256
102 제34조제1항제12호 함박웃음 260
103 제34조제1항제12호 웨딩쿨 262
104 제34조제1항제12호 SODA 266
105 제34조제1항제12호 MUCOTA 270
106 제34조제1항제12호 송석 272
107 제34조제1항제12호 스카발 276
108 제34조제1항제12호 나비 도형 278
109 제34조제1항제12호 소녀시대 282
110 제34조제1항제13호 불스원 286
111 제34조제1항제13호 warawara 292
112 제34조제1항제13호 JUNKERS 296
113 제34조제1항제13호 썬퍼니처 298
114 제34조제1항제13호 노단자 302
115 제34조제1항제13호 바비퀸 304
116 제34조제1항제13호 제주일보 308
117 제34조제1항제20호 MKW 310
118 제34조제1항제20호 장보고 312
119 제34조제1항제20호 청문각 316
120 제34조제1항제20호 masmi 320
121 제34조제1항제21호 abbi 324
122 제34조제1항제21호 만다 326
123 제34조제3항 SUPERIOR 328
124 출원의 보정 극락왕생장례식장 330
선3.상표권및 상표권자의보호
1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씨트리 334
12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KT로지스 336
12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모나리자 굿모닝 338
12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플라잉 아이볼 340
129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방탄소년단 342
130 계약에 의한 사용권 삼부자 346
131 정당권원 데이터팩토리 348
132 정당권원 후지필름 354
133 정당권원 트럼프 카드 356
134 정당권원 메트로시티 358
135 정당권원 STARCRAFT 360
136 정당권원 POLO 362
137 정당권원 BURBERRY 364
138 정당권원 SUPER TEMPERA 366
139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매직블럭 368
140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옥류관 370
141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유화정 372
142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거북표 374
143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메디팜 376
144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홍삼정 380
145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족쌈 382
146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INTARSIA 384
147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참맑은 386
148 권리남용 진한커피 388
149 권리남용 KGB 392
150 권리남용 ACMπWATER 394
151 권리남용 STARSUITE 396
152 권리남용 하이우드 398
153 권리남용 KATANA 400
154 권리남용 K-2 404
155 권리남용 사임당 406
156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마하몰 410
157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장수온돌 412
158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파출박사 414
159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VSP 416
160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오픈마켓 418
161 침해에 대한 조치 남선알미늄 420
162 침해에 대한 조치 iaso 422
163 침해에 대한 조치 크라운진 424
164 침해에 대한 조치 삼림욕기 428
165 침해에 대한 조치 메트로시티 430
166 침해에 대한 조치 ABERCROMBIE & FITCH 432
167 침해에 대한 조치 SALVATORE FERRAGAMO 436
168 침해에 대한 조치 코크린 438
169 침해에 대한 조치 COA 라벨 440
170 침해에 대한 조치 영절하 442
선4. 심판 및 소송
171 심판 총론 장원급제 446
172 심판 총론 경주빵 448
173 심판 총론 HOMESAFER 450
174 심판 총론 cervelo 452
175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NDRE 456
176 제119조제1항제1호 ROOTS 460
177 제119조제1항제1호 샤넬 462
178 제119조제1항제1호 MSU SPORTS 464
179 제119조제1항제1호 꾸이랑 466
180 제119조제1항제1호 금강 468
181 제119조제1항제1호 Discovery 470
182 제119조제1항제1호 sisley 472
183 제119조제1항제1호 소녀시대 474
184 제119조제1항제2호 예랑 478
185 제119조제1항제2호 일동막걸리 480
186 제119조제1항제2호 삼부자 482
187 제119조제1항제2호 크로커다일 486
188 제119조제1항제3호 Manhattan Passage 490
189 제119조제1항제3호 SHISEIDO 492
190 제119조제1항제3호 동방포루마 494
191 제119조제1항제3호 송가네냉면 496
192 제119조제1항제3호 몬테소리 498
193 제119조제1항제3호 UNi SPORTS 500
194 제119조제1항제3호 POCA 502
195 제119조제1항제3호 교연 504
196 제119조제1항제3호 SCABAL 506
197 제119조제1항제3호 GUESS 508
198 제119조제1항제3호 CONTINENTAL 510
199 제119조제1항제3호 COSJEL OIL 514
200 제119조제1항제3호 CARLIFE 518
201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20
202 제119조제1항제3호 HS HI-BOX 522
203 제119조제1항제3호 ESSIE 524
204 제119조제1항제3호 테디 베어 526
205 제119조제1항제3호 삼익가구 528
206 제119조제1항제3호 제주소주 530
207 제119조제1항제3호 Sea World 532
208 제119조제1항제3호 레이싱카완구 534
209 제119조제1항제3호 APOLLO 536
210 제119조제1항제3호 필톡스 538
211 제119조제1항제3호 STRIPE 542
212 제119조제1항제3호 PAOLOGUCCI 546
213 제119조제1항제3호 삼부자 548
214 제119조제1항제3호 JEDIA 550
215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52
216 권리범위 확인심판 뉴발란스 556
217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564
218 권리범위 확인심판 송석 566
219 권리범위 확인심판 화미미정 568
220 권리범위 확인심판 리바이네스 570
221 심결취소소송 W CONCEPT 572
선5.특유표장및 기타쟁점
222 입체상표 블록쌓기 576
223 입체상표 BIOLOX delta 580
224 입체상표 **** 582
225 위치상표 Adidas 588
226 업무표장 월드비전 592
227 복합 쟁점 Linux 594
228 복합 쟁점 영절하 596
229 복합 쟁점 톰앤제리 598
230 부정경쟁방지법 대성홀딩스 600
231 판매 전·후의 혼동 비비****웨스트 우드 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