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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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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쟁송법 369쟁점 서브노트

    9791166186554.jpg

    도서명:행정 쟁송법 369쟁점 서브노트
    저자/출판사:신기훈/윌비스
    쪽수:152쪽
    출판일:2023-11-02
    ISBN:9791166186554

    목차
    001ㆍ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ㆍ의무이행소송 3
    003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004ㆍ당사자능력 7
    005ㆍ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006ㆍ경업자소송 13
    007ㆍ경원자소송 15
    008ㆍ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009ㆍ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010ㆍ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협의의 소의 이익 24
    011ㆍ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6
    012ㆍ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27
    013 피고경정 (행소법 §14) 29
    014-1ㆍ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1
    014-2ㆍ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3
    015ㆍ거부처분의 처분성 39
    016ㆍ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1
    017ㆍ부관의 대상적격 44
    018ㆍ경정처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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