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도서명:2025 기출사례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홍형철/새흐름
쪽수:434쪽
출판일:2024-04-15
ISBN:9791162934746
목차
[PART 01 서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유추적용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03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04 임의제출물압수, 성명모용소송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05 국선변호인 선정,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등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06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1)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07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2)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08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3)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09 기간의 계산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1 불심검문시 실력행사,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2 수사의 조건(필요성), 소송조건, 고소(고발)의 추완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13 함정수사,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4 고소의 취소, 고소의 대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6 공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주체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7 상대적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8 상대적 친고죄, 고소기간, 고소포기, 고소취소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0 현행범체포의 대상요건절차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21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3 전자기록 압수, 압수집행절차,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24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의 위법성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5 전자기록 압수,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선행행위 위법성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6 강제채뇨, 전문법칙 예외, 이메일 압수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27 긴급체포, 영장주의 예외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8 영장주의 예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영장주의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30 긴급체포시 압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 재전문증거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1 임의제출물 압수, 전자기록 압수, 별건압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32 임의제출 및 전자기록 압수,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33 수사상의 증거보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35 공소제기 후의 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6 재정신청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37 공소제기의 방식 등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38 본원과 지원의 관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39 공소시효(1)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40 공소시효(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1 공소시효, 개정법의 소급적용 여부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2 공소장변경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43 압수절차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44 공소장변경,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5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철회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 공소장변경, 이중기소금지 원칙, 법관의 제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47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8 보통항고, 개시명령 불응시 검사에 대한 제재방법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9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 예외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50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예외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51 공판기일에의 피고인 출석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5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고인 불출석 등 [2018년 제24회 법무사 2차]
53 피고인신문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의 의미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5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증언거부권, 공소장변경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56 증인의 소환 등 [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57 증언거부권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58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59 증인인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60 간이공판절차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61 국민참여재판(1)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62 반의사불벌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3 국민참여재판(2)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6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1)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6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2)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CHAPTER 02 증거
66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등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자백배제법칙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영장주의 예외, 사진촬영의 적법성, 현장진술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69 전문법칙 예외, 사본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배제신청적격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70 전문법칙 예외,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71 출력문건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적용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72 전문법칙 예외,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조사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73 전문법칙의 예외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74 전문법칙 예외(1) [2018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75 전문법칙 예외(2)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76 전문법칙 예외, 필요국선 [2017년 제23회 법무사 2차]
77 전문진술, 재전문증거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78 현행범인 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예외, 고소취소,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증거능력, 공범의 의미 [2016년 제22회 법무사 2차]
79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전문법칙 예외, 수사상 임의동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서의 증거능력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1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전문법칙 예외,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의 범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2 증인신문시 참여권 보장, 전문법칙 예외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83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 사본의 증거능력, 별건압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84 전문법칙 예외,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85 영장주의 예외, 전문법칙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86 증거동의 간주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87 영장주의 예외, 통비법상 비밀녹음, 전문증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88 친고죄, 전문진술, 자백보강법칙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89 자백보강법칙,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자기록 압수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0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1) [2016년 법원사무관 승진]
91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예외(2)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
92 보호처분 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등 [2018년 법원사무관 승진]
93 법령개폐에 따른 면소판결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94 공소사실의 동일성, 이중기소 금지 원칙, 기판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5 수사기관의 압수, 현장사진,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 조사, 기판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96 비밀녹음의 적법성, 포괄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PART 05 상소]
CHAPTER 01 상소
97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상소의 이익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98 전문법칙 예외, 상소의 이익, 변호인선임의 추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99 일부상소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00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심판파기범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01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02 일부상소, 상소불가분의 원칙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04 영장주의 예외, 전자기록 압수,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05 전문진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21 제10회 변호사시험]
106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소송기록접수통지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10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08 항소이유서 제출 등 [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시]
109 미성년자의 항소취하, 항소이유서 미제출 [2021년 법원사무관 승진]
110 일부상소시 죄수판단 변경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111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증거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2년 법원사무관 승진]
112 상고이유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113 상고이유, 로그파일의 증거능력,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보상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114 일부상소, 증인의 출석 강제, 소촉법상 불출석특례, 재심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시]
115 보석허가결정 취소에 대한 불복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16 준항고 대상 불특정시 법원의 조치 [2023년 제29회 법무사 2차]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117 재심이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18 재심판결의 효력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시]
119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기판력, 재심판결의 기판력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0 신상정보 등록업무 처리 등 [2020년 법원사무관 승진]
CHAPTER 04 특별절차
121****식명령의 송달 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간이공판절차,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출석 [2017년 법원사무관 승진]
122****식절차, 제17조 제7호 제척사유, 형종상향금지 [2019년 법원사무관 승진]
123 형종상향금지 원칙 [2020년 제26회 법무사 2차]
124 소촉법상 배상명령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