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복규 형사소송법 > 공무원 직군별

2023 김복규 형사소송법



도서명:2023 김복규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김복규/좋은책
쪽수:831쪽
출판일:2023-01-19
ISBN:9791163485353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2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5

PART 02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3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0
제2절 법원 31
제3절 검사 60
제4절 피고인 64
제5절 변호인 87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0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05
제2절 소송행위 107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22
제4절 소송조건 140

PART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14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4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52
제3절 수사의 개시 160
제4절 임의수사 19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4
제1절 서설 224
제2절 피의자 체포 226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44
제4절 압수･수색･검증 28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20
제3장 수사의 종결 326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2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8
제4장 공소제기 34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34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5
제5절 공소시효 380

PART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9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2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40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5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81
제8절 국민참여재판 492
제2장 증거 5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44
제5절 전문법칙 554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61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08
제8절 탄핵증거 619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625
제3장 재판 65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54
제2절 종국재판 66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79
제4절 소송비용 690

PART 05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694
제1절 상소일반 694
제2절 항소 730
제3절 상고 743
제4절 항고 74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56
제1절 재심 756
제2절 비상상고 775
제3장 특별절차 779
제1절****식절차 779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6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94
제4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80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06
제1절 재판의 집행 806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