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비 형사소송법 3백형소
도서명:2025대비 형사소송법 3백형소
저자/출판사:이태우/법률저널
쪽수:628쪽
출판일:2024-03-05
ISBN:9788963368788
목차
Part 1. 주요 내용 및 핵심 지문
section 1 총설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3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0
section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3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24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24
제2절 피고인 28
제3절 검사 34
제4절 법원 36
제5절 변호인 51
제6절 보조인 59
제2장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6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0
제2절 소송조건론 61
제3절 소송행위론 63
section 3 수사 83
제1장 수사총론 8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4
제2절 수사기관 89
제3절 수사의 개시 93
제4절 고소, 고발, 자수 97
제5절 임의수사 11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34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134
제2절 체포 13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45
제4절 압수, 수색, 검증 16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98
section 4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201
제1장 수사의 종결 20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0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05
제2장 공소의 제기 21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1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1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20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1
제5절 공소시효 223
section 5 공판 237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238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238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253
제3절 공소장변경제도(심판대상의 조정) 255
제2장 공판절차 27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3
제2절 공판준비절차 276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2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90
제6절 증인신문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10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315
제3장 증거 32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2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2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340
제5절 진술의 임의성 346
제6절 전문법칙 347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380
제8절 자유심증주의 387
제9절 탄핵증거 396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399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5
제4장 재판 4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7
제2절 종국재판 4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423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34
section 6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형의 집행 437
제1장 상소 438
제1절 상소 일반 438
제2절 항소 457
제3절 상고 468
제4절 항고 47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81
제1절 재심 481
제2절 비상상고 497
제3장 특별형사절차 500
제1절****식절차 5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0
제4절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514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518
제1절 재판의 집행 518
제2절 형사보상제도 525
3백형소
Part 2. 주요 조문
1. 형사소송법 531
2. 형사소송규칙 585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