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형 실무종합 이론총정리(2025 경찰승진 대비)
도서명:3백형 실무종합 이론총정리(2025 경찰승진 대비)
저자/출판사:김만희/법률저널
쪽수:576쪽
출판일:2024-03-25
ISBN:9788963368849
목차
테마1 실질적 의미 경찰과 형식적 의미 경찰 008
테마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010
테마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011
테마4 경찰 분류 총정리 013
테마5 경찰의 기본적 임무 014
테마6 위험 분류와 인식 016
테마7 경찰권과 관할 018
테마8 한국 경찰 - 근대 이전(참고) 020
테마9 갑오개혁 이후 021
테마10 한국 경찰 - 일제강점기 022
테마11 한국경찰 - 임시정부에서 미군정기 023
테마12 정부수립 이후 025
테마13 한국경찰 표상 027
테마14 국가경찰위원회 - 구성 028
테마15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029
테마16 국자법 - 경찰청 031
테마17 경찰 조직 직제 033
테마18 국가수사본부 034
테마19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035
테마2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등 037
테마21 위원회 비교 039
테마22 시·도 경찰청 040
테마23 경찰서 등 041
테마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43
테마25 경찰기관 055
테마26 훈령 056
테마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058
테마28 권한의 대리, 위임 059
테마29 직무명령 060
테마30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061
테마31 경찰공무원 임용 062
테마32 임용권자 064
테마33 시보임용 066
테마34 경찰공무원법 - 경과 067
테마35 승진 069
테마36 휴직 072
테마37 전보 074
테마38 경찰 근무성적평정 075
테마39 직위해제 077
테마40 당연퇴직, 정년퇴직 079
테마41 면직 081
테마42 경찰공무원 의무 082
테마43 경찰공무원 권리 085
테마44 경찰공무원 징계 종류 087
테마45 징계위원회 089
테마46 징계 절차 092
테마47 징계의 집행, 정상참작 095
테마48 경찰공무원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097
테마49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098
테마50 국가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비교 100
테마51 고충심사위원회 101
테마52 경찰공무원법 103
테마53 양성평등조치 116
테마54 경찰행정법 법치주의 119
테마55 경찰행정법의 성문법원 121
테마5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23
테마57 불문법원 126
테마58 행정법 일반원칙 1 -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 127
테마59 일반원칙 2 - 신뢰보호 원칙 등 128
테마60 행정기본법 상 원칙 131
테마61 공권과 경찰개입청구권 132
테마62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 경찰 공공의 원칙 134
테마63 경찰 책임 135
테마64 행정행위(경찰처분) 136
테마65 행정행위 구분 137
테마66 행정행위 기타 140
테마67 행정행위 부관 141
테마68 행정기본법 143
테마69 의무이행확보 종류 148
테마70 강제집행 1 - 대집행 149
테마71 강제집행 2 -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150
테마72 경찰상 즉시강제 152
테마73 경찰벌 - 경찰형벌 153
테마74 통고처분 155
테마75 경찰벌 - 경찰질서벌 156
테마7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157
테마7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59
테마78 행정조사 기본법 161
테마79 경찰관직무집행법 - 목적, 범위 163
테마80 경찰관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제3조) 165
테마81 보호조치 등(제4조) 167
테마82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9
테마8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170
테마84 사실의 확인 및 출석요구등(경직법 제8조 등) 171
테마85 경찰장비의 사용 173
테마86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4
테마87 경찰장구 사용요건 177
테마88 무기의 사용, 기록 179
테마89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181
테마90 경직법상 손실보상(경직법 제11조의2) 186
테마91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경직법 제11조의3) 189
테마92 소송지원, 형의 감면, 벌칙 191
테마93 경찰관 직무집행법 192
테마94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
테마95 피해자 보호 기타 개별법 208
테마96 경찰조직원리 211
테마97 경찰조직관리 - 동기부여 213
테마98 경찰인사제도 발달 214
테마9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15
테마100 경찰예산의 분류 216
테마101 예산이론 발달 217
테마102 예산 편성, 심의 218
테마103 예산 집행, 결산 219
테마104 관서운영경비, 물품관리 221
테마105 경찰장비관리규칙 - 차량관리 223
테마106 경찰 장비관리규칙 - 무기, 탄약관리 224
테마107 보안관리 - 원칙 227
테마108 비밀 구분, 관리 228
테마109 보안관리 - 보호지역, 신원조사 231
테마110 문서관리 232
테마111 경찰홍보 235
테마1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 236
테마1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 조정 238
테마114 경찰통제 유형 240
테마115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241
테마116 정보공개위원회 243
테마117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 - 정보공개 불복 244
테마118 개인정보보호 245
테마119 사전적 구제제도 - 행정절차법 247
테마120 행정상 손해배상 251
테마121 영조물 손해배상, 손실보상 253
테마122 경찰감찰규칙 1 254
테마123 경찰감찰규칙 2 - 감찰조사 및 처리 255
테마124 경찰청 감사 256
테마125 경찰 인권보호 규칙 257
테마126 경찰 윤리 261
테마127 경찰의 기본이념 262
테마128 경찰 일탈, 부패 이론 263
테마129 경찰문화와 전문직업 윤리 264
테마130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1 266
테마13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2 268
테마13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3 271
테마13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273
테마134 경찰 활동의 기준(Cohen & Feldberg) 275
테마135 경찰윤리강령 276
테마13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 - 공정한 직무수행 277
테마137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279
테마138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3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281
테마139 적극경찰행정 283
테마14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 - 범위 286
테마14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 관리 및 신고 288
테마14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처벌 292
테마143 공직자 윤리법 293
테마144 범죄이론1 - 범죄원인론 고전 실증 295
테마145 범죄이론2 - 사회학적 범죄학 297
테마146 범죄이론3 - 사회과정원인론 298
테마147 범죄예방이론 299
테마148 지역사회 경찰활동 301
테마149 112종합상황실 운영 303
테마150 지역경찰관서, 근무 306
테마151 경비업법 310
테마152 생활안전교통국 313
테마153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314
테마154 총포 도검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6
테마155 경범죄 처벌법 319
테마15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22
테마157 유실물법 323
테마15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5
테마159 청소년보호법 328
테마16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1
테마16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6
테마1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8
테마163 생활안전관련 판례 340
테마164 수사경찰 원칙 341
테마16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 343
테마166 수사 전개 - 입건 전 조사 348
테마167 수사실행 351
테마168 사건 송치, 수사 종결 353
테마169 변사자 검시 355
테마170 강제수사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357
테마171 강제수사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359
테마172 체포·구속 361
테마173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63
테마174 고소·고발 365
테마175 과학수사 1 - 지문, 시체현상 366
테마176 과학수사 2 368
테마177 디엔에이 신원확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9
테마178 통신수사(통신비밀보호법) 371
테마179 수사공보 -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374
테마180 수법수사 -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377
테마181 유류품 수사등 기타 379
테마182 수배제도 381
테마183 수사면담, 조사 383
테마184 수사서류 작성 386
테마185 유치장 관리 388
테마186 호송 390
테마187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393
테마1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5
테마18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98
테마1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399
테마19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402
테마192 ****류 관리 404
테마19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5
테마194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407
테마195 경비경찰 원리 409
테마196 경비경찰 - 혼잡경비 411
테마197 선거경비 413
테마198 경비경찰 -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415
테마199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416
테마200 경비경찰 - 통합방위법 419
테마201 경비경찰 - 국가중요시설경비 421
테마202 경비경찰 - 경찰비상업무규칙 422
테마203 경비경찰 - 대테러경비 426
테마204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429
테마205 경비경찰 - 재난경비 431
테마206 경찰재난관리 규칙 432
테마207 청원경찰법 435
테마208 경비경찰 - 경호경비 437
테마209 도로교통법 - 용어 439
테마210 도로교통법 - 신호기 등 설치 관리 등 442
테마211 보행자, 자전거 통행 443
테마212 어린이 통학버스 등 445
테마213 교통약자보호 등 446
테마214 긴급자동차 특례 448
테마215 정차 및 주차금지 450
테마216 교통통행규칙 등 453
테마217 음주운전 처벌 455
테마218 운전면허 458
테마219 운전면허 제한 460
테마220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 463
테마221 운전면허 행정처분 464
테마222 위반과 범칙금 469
테마223 교통사고처리 특례 481
테마224 교통사고조사규칙 484
테마225 교통사고 판례 487
테마226 정보경찰 - 정보 유형 489
테마227 정보경찰 - 정보 순환 492
테마228 정보경찰 - 신원조사 496
테마229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497
테마230 정보경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 499
테마231 정보경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 503
테마232 정보경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506
테마233 정보경찰 - 확성기등 사용제한 508
테마234 정보경찰 - 집회 및 시위 관련 판례 509
테마235 안보경찰 이론 511
테마236 안보경찰 - 방첩, 공작활동 513
테마237 공작, 심리전 515
테마238 안보경찰 - 국가보안법 1 517
테마239 국가보안법 2 - 개별구성요건 520
테마240 첨단안보수사 527
테마241 안보경찰 - 보안관찰법 1 530
테마242 안보경찰 - 보안관찰법 2 531
테마243 안보경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34
테마244 안보경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536
테마245 외사경찰 539
테마246 외사경찰 - 국적법 542
테마247 외사경찰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544
테마248 외사경찰 - 외국인 입국 545
테마249 외사경찰 - 여권(여권법) 547
테마250 외사경찰 - 사증 549
테마251 외사경찰 - 외국인 상륙, 체류 551
테마252 외사경찰 - 외국인 출국, 강제퇴거 553
테마253 외사경찰 - 내국인 출국금지 556
테마254 외국인 등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범죄수사규칙상) 558
테마255 외교특권 적용 대상자 등 561
테마25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62
테마257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564
테마25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566
테마259 범죄인인도법 569
테마260 정리 - 위원회 572
테마261 날짜 정리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