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2: 각론편
도서명:오로형. 2: 각론편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407쪽
출판일:2020-02-28
ISBN:9791156934875
목차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의 죄 2
1 총설 2
2 ****죄 2
Ⅰ. 의의 및 성격 2
Ⅱ. 구성요건 2
Ⅲ. 위법성 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3 존속살해죄 5
Ⅰ. 서설 5
Ⅱ. 구성요건 5
Ⅲ. 공범 6
4 영아살해죄 7
Ⅰ. 의의 및 성격 7
Ⅱ. 구성요건 7
Ⅲ. 특별한 책임표지 7
Ⅳ. 공범 8
5 촉탁·승낙 ****죄 8
Ⅰ. 의의 및 성격 8
Ⅱ. 구성요건 8
6 자살교사·방조죄 9
Ⅰ. 의의 및 성격 9
Ⅱ. 구성요건 10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11
7 위계·위력에 의한 ****죄 11
Ⅰ. 의의 및 성격 11
Ⅱ. 구성요건 11
Ⅲ. 처벌 12
8 **** 예비·****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1 총설 13
2 상해죄 13
Ⅰ. 의의 및 성격 13
Ⅱ. 구성요건 14
Ⅲ. 위법성 16
Ⅳ. 죄수 16
3 존속상해죄 17
4 중상해죄 17
Ⅰ. 의의 및 성질 17
Ⅱ. 구성요건 17
Ⅲ. 적용범위 18
Ⅳ. 형법상 ‘중~ ’구별 18
5 존속중상해죄 18
6 특수상해죄 1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19
9 폭행죄 20
Ⅰ. 의의 및 성격 20
Ⅱ. 구성요건 21
10 존속폭행죄 23
11 특수폭행죄 23
Ⅰ. 의의 및 성격 23
Ⅱ. 구성요건 23
12 폭행치사상죄 27
13 상습상해·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0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1
Ⅰ. 의의 및 성격 31
Ⅱ. 구성요건 3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
제4절 ****의 죄 41
1 총설 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1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42
2 자기****죄 43
Ⅰ. 의의 및 성격 43
Ⅱ. 구성요건 43
Ⅲ. 공범관계 44
3 동의 ****죄 44
Ⅰ. 의의 및 성격 44
Ⅱ. 구성요건 44
4 업무상동의****죄 45
Ⅰ. 의의 및 성격 45
Ⅱ. 구성요건 45
Ⅲ. 위법성 45
5 부동의****죄 46
6 ****치사상죄 46
Ⅰ. 의의 및 성격 46
Ⅱ. 구성요건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1 개관 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47
2 유기죄 47
Ⅰ. 의의 및 성격 48
Ⅱ. 구성요건 48
3 존속유기죄 5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51
5 영아유기죄 51
Ⅰ. 의의 및 성격 51
Ⅱ. 구성요건 52
6 학대죄 52
Ⅰ. 의의 및 성격 52
Ⅱ. 구성요건 52
7 존속학대죄 53
8 아동혹사죄 53
Ⅰ. 의의 및 성격 53
Ⅱ. 구성요건 54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6
제1절 협박의 죄 56
1 총설 56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56
2 협박죄 57
Ⅰ. 의의 및 성격 57
Ⅱ. 구성요건 57
Ⅲ. 위법성 61
Ⅳ. 소추조건 62
Ⅴ. 타죄와의 관계 62
3 존속협박죄 62
4 특수협박죄 62
5 상습협박죄 63
제2절 강요의 죄 63
1 총설 63
2 강요죄 63
Ⅰ. 의의 및 성격 64
Ⅱ. 구성요건 64
Ⅲ. 위법성 6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7
3 중강요죄 68
4 인질강요죄 68
Ⅰ. 의의 및 성격 68
Ⅱ. 구성요건 6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9
Ⅳ. 형의 감경 69
5 인질상해·치상죄 69
6 인질살해·치사죄 69
제3절 체포·감금죄 70
1 총설 70
2 체포·감금죄 70
Ⅰ. 의의 및 성격 70
Ⅱ. 구성요건 70
Ⅲ. 위법성 7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3
3 존속체포·감금죄 74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4
Ⅰ. 의의 및 성격 74
Ⅱ. 구성요건 74
5 특수체포·감금죄 75
6 상습체포·감금죄 75
7 체포·감금치사상죄 75
제4절****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1 총설 76
2 미성년자****취·유인죄 77
Ⅰ. 의의 및 성격 77
Ⅱ. 구성요건 77
Ⅲ. 위법성 80
Ⅳ. 타죄와의 관계 80
Ⅴ. 형의 감경 8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취·유인죄 80
Ⅰ. 의의 및 성격 80
Ⅱ. 구성요건 80
Ⅲ. 공범관계 82
4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취·유인죄 82
5 국외이송목적****취·유인죄 82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83
7 인신매매죄 83
Ⅰ. 의의 및 성격 83
Ⅱ. 타죄와의 관계 8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84
9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84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85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85
12 피약취·유인·매매
·이송자 상해·치상죄 86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인·치사죄 86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86
15****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87
제5절 ****과 추행의 죄 87
1 총설 87
2 ****죄 90
Ⅰ. 의의 및 성격 90
Ⅱ. 구성요건 9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93
3 유사****죄 94
Ⅰ. 의의 및 성격 94
Ⅱ. 객관적 구성요건 94
Ⅲ. 타죄와의 관계 95
4 강제추행죄 96
Ⅰ. 의의 및 성격 96
Ⅱ. 구성요건 96
5 준****·강제추행죄 99
Ⅰ. 의의 및 성격 99
Ⅱ. 구성요건 99
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100
Ⅰ. 의의 및 성격 100
Ⅱ. 구성요건 101
7 **** 등 상해·치상죄,**** 등 ****·치사죄 102
Ⅰ. 의의 및 성격 102
Ⅱ. 구성요건 1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05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06
Ⅰ. 의의 및 성격 106
Ⅱ. 구성요건 106
9 피감호자간음죄 108
Ⅰ. 의의 및 성격 108
Ⅱ. 구성요건 108
10 피구금자간음죄 109
Ⅰ. 의의 및 성격 109
Ⅱ. 구성요건 109
11 상습범 1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Ⅰ. 개관 110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10
2 명예훼손죄 112
Ⅰ. 의의 및 성격 112
Ⅱ. 구성요건 113
Ⅲ. 위법성 121
Ⅳ. 소추조건 12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2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27
Ⅰ. 의의 및 성격 127
Ⅱ. 구성요건 127
Ⅲ. 소추조건 12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28
Ⅰ. 의의 및 성격 128
Ⅱ. 구성요건 128
Ⅲ. 위법성 131
Ⅳ. 소추조건 131
5 모욕죄 131
Ⅰ. 의의 및 성격 131
Ⅱ. 구성요건 131
Ⅲ. 위법성 13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4
1 총설 134
Ⅰ. 개관 134
Ⅱ. 구성요건 개관 134
2 신용훼손죄 134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134
Ⅱ. 구성요건 13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36
3 업무방해죄 137
Ⅰ. 의의 및 성격 137
Ⅱ. 구성요건 137
Ⅲ. 위법성 1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7
4 컴퓨터업무방해죄 147
Ⅰ. 의의 및 성격 147
Ⅱ. 객관적 구성요건 14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49
5 경매·입찰 방해죄 150
Ⅰ. 의의 및 성격 150
Ⅱ. 구성요건 150
Ⅲ. 타죄와의 관계 1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4
1 총설 154
2 비밀침해죄 15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54
Ⅱ. 구성요건 154
Ⅲ. 위법성 155
Ⅳ. 소추조건 15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156
Ⅰ. 의의 및 성격 156
Ⅱ. 구성요건 156
Ⅲ. 위법성 157
Ⅳ. 소추조건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1 총설 158
2 주거침입죄 158
Ⅰ. 의의 및 성격 158
Ⅱ. 구성요건 159
Ⅲ. 위법성 16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66
3 퇴거불응죄 167
Ⅰ. 의의 및 성격 167
Ⅱ. 구성요건 167
4 특수주거침입죄 168
5 주거·신체수색죄 1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0
1 재산죄의 분류 170
2 재산죄의 객체 170
Ⅰ. 재물 170
Ⅱ. 재산상 이익 174
3 형법상의 점유 175
Ⅰ. 점유의 의의 175
Ⅱ. 점유의 요건 175
Ⅲ. 점유의 기능 178
Ⅳ. 점유의 주체 179
4 불법영득의사 181
Ⅰ. 의의 및 성격 181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181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81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83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184
Ⅵ. 사용절도 186
5 친족상도례 187
Ⅰ. 서설 188
Ⅱ. 적용범위 188
Ⅲ. 장물죄의 특례 191
Ⅳ. 개별적 문제 191
제2절 절도의 죄 192
1 총설 192
2 절도죄 193
Ⅰ. 의의 및 성격 193
Ⅱ. 구성요건 19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0
Ⅰ. 의의 및 성격 200
Ⅱ. 구성요건 200
4 특수절도죄 201
Ⅰ. 의의 및 성격 201
Ⅱ. 구성요건 20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4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5
Ⅰ. 의의 및 성격 205
Ⅱ. 구성요건 205
6 상습절도죄 206
Ⅰ. 의의 및 성격 206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06
제3절 강도죄 207
1 총설 207
2 강도죄 208
Ⅰ. 의의 및 성격 208
Ⅱ. 구성요건 208
Ⅲ. 위법성 21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3
3 특수강도죄 214
Ⅰ. 의의 및 성격 214
Ⅱ. 구성요건 214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15
Ⅰ. 의의 및 성격 215
Ⅱ. 구성요건 216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19
Ⅳ. 관련문제 219
5 인질강도죄 222
6 강도상해·치상죄 222
Ⅰ. 의의 및 성격 223
Ⅱ. 구성요건 223
Ⅲ. 공범관계 224
7 강도****·치사죄 225
Ⅰ. 의의 및 성격 225
Ⅱ. 구성요건 225
Ⅲ. 공범관계 226
8 강도****죄 227
Ⅰ. 구성요건 227
Ⅱ. 죄수 22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치사·****죄 228
10 상습강도죄 229
11 강도예비·****죄 229
제4절 사기죄 230
1 총설 230
2 사기죄 231
Ⅰ. 의의 및 성격 231
Ⅱ. 구성요건 231
Ⅲ. 위법성 25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59
Ⅴ. 관련문제 26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63
Ⅰ. 의의 및 성격 263
Ⅱ. 구성요건 264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66
4 신용카드 관련범죄 267
Ⅰ. 서설 267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267
5 준사기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2
Ⅱ. 구성요건 272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72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3
7 부당이득죄 273
Ⅰ. 의의 및 성격 273
Ⅱ. 구성요건 274
8 상습사기죄 275
제5절 공갈의 죄 276
1 총설 276
2 공갈죄 276
Ⅰ. 의의 및 성격 276
Ⅱ. 구성요건 276
Ⅲ. 위법성 279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80
3 특수공갈죄 281
4 상습공갈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2
1 총설 282
2 횡령죄 282
Ⅰ. 의의 및 성격 283
Ⅱ. 구성요건 283
Ⅲ. 공범관계 31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12
3 업무상 횡령죄 314
4 점유이탈물횡령죄 315
Ⅰ. 의의 및 성격 315
Ⅱ. 구성요건 315
제7절 배임의 죄 316
1 총설 316
2 배임죄 317
Ⅰ. 의의 및 성격 317
Ⅱ. 구성요건 317
Ⅲ. 공범관계 33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37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339
3 업무상 배임죄 346
4 배임수재죄 347
Ⅰ. 의의 및 성격 347
Ⅱ. 구성요건 347
5 배임증재죄 354
제8절 장물의 죄 356
1 총설 356
Ⅰ. 개관 356
Ⅱ. 장물죄의 본질 356
Ⅲ. 장물 357
2 장물죄 361
Ⅰ. 의의 및 성질 362
Ⅱ. 구성요건 362
Ⅲ. 타죄와의 관계 365
Ⅳ. 친족상도례 366
3 상습장물죄 366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367
제9절 손괴의 죄 368
1 총설 368
2 손괴죄 368
Ⅰ. 의의 및 성격 368
Ⅱ. 구성요건 368
Ⅲ. 위법성 372
Ⅳ. 타죄와의 관계 372
3 공익건조물파괴죄 373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74
5 특수손괴죄 374
6 경계침범죄 375
Ⅰ. 의의 및 성격 375
Ⅱ. 구성요건 3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1 총설 376
2 권리행사방해죄 376
Ⅰ. 의의 및 성질 376
Ⅱ. 구성요건 377
3 점유강취죄 380
4 준점유강취죄 381
5 중권리행사방해죄 381
6 강제집행면탈죄 381
Ⅰ. 의의 및 성격 381
Ⅱ. 구성요건 381
Ⅲ. 공범관계 38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388
● 판례색인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