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3: 각론편
도서명:오로형. 3: 각론편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232쪽
출판일:2020-04-30
ISBN:9791156935032
목차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
1 총설 2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2
3 소요죄 5
4 다중불해산죄 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
6 공무원자격사칭죄 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
1 총설 8
2 폭발물사용죄 8
3 전시폭발물사용죄 9
4 폭발물사용 예비 **** 선동죄 9
5 전시폭발물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 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
1 총설 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3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5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5
6 일반물건방화죄 16
7 연소죄 17
8 진화방해죄 17
9 폭발성물건파열죄 18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8
11 가스 전기 등 방류죄 18
12 가스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8
13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19
14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9
15 방화 등 예비 ****죄 19
16 실화죄 19
17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19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
1 총설 21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21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2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22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22
6 방수방해죄 22
7 과실일수죄 23
8 일수 예비 ****죄 23
9 수리방해죄 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4
1 총설 24
2 일반교통방해죄 24
3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7
4 기차 등 전복죄 27
5 교통방해치사상죄 28
6 과실교통방해죄 28
7 업무상과실 중과실교통방해죄 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0
1 총설 30
2 내국통화위조 변조죄 30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변조죄 3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변조죄 33
5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34
6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35
7 위조 변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36
8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죄 36
9 통화위조 변조 예비 ****죄 36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7
1 총설 37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37
3 기재의 위조 변조죄 43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4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46
7 인지 우표 위조 변조죄 48
8 위조 변조 인지 우표 행사 수입 수출죄 48
9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죄 48
10 소인말소죄 49
11 인지 우표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49
12 예비 ****죄 4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
1 총설 50
Ⅰ. 개관 50
Ⅱ. 분류 50
Ⅲ. 문서의 개념 51
Ⅳ. 문서의 종류 54
2 사문서위조 변조죄 5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6
4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68
5 공문서 위조 변조죄 6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0
7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71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2
9 허위공문서작성죄 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79
11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86
12 위조 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8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8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
1 총설 91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9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93
4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9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9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6
1 총설 96
2 음용수사용방해죄 96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96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96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97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97
7 수도불통죄 9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
1 총설 98
2 아편흡식 흡식장소제공죄 98
3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98
4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9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99
6 상습아편흡식 제조 수입 판매죄 99
7 아편 등 소지죄 9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0
1 총설 100
2 간통죄 100
3 음행매개죄 100
4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101
5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105
6 공연****죄 1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6
1 총설 106
2 도박죄 106
3 상습도박죄 10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08
5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1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0
1 총설 110
2 장례식 등 방해죄 110
3 사체 등 오욕죄 111
4 분묘발굴죄 111
5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111
6 변사체검시방해죄 112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16
제1절 내란의 죄 116
1 총설 116
2 내란죄 116
3 내란목적****죄 119
4 내란예비 **** 선동 선전죄 119
제2절 외환의 죄 120
1 총설 120
2 외환유치죄 120
3 여적죄 120
4 모병이적죄 121
5 시설제공이적죄 121
6 시설파괴이적죄 121
7 물건제공이적죄 121
8 일반이적죄 121
9 간첩죄 12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25
11 외환예비 **** 선동 선전죄 1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25
1 총설 125
2 국기 국장모독죄 125
3 국기 국장비방죄 1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6
1 총설 126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26
4 외국국기 국장모독죄 12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7
6 중립명령위반죄 127
7 외교상기밀누설죄 12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
1 총설 128
Ⅰ. 개관 128
Ⅱ. 공무원의 의의 12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 128
2 직무유기죄 129
3 피의사실공표죄 134
4 공무상 비밀누설죄 134
5 직권남용죄 136
6 불법체포 감금죄 139
7 폭행 가혹행위죄 140
8 선거방해죄 141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141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141
Ⅲ. 뇌물 142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146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150
Ⅵ. 뇌물죄 개관 151
10 수뢰죄 151
1 1 사전수뢰죄 156
12 제3자 뇌물제공죄 156
13 수뢰후 부정처사죄 159
14 부정처사후 수뢰죄 160
15 사후수뢰죄 160
16 알선수뢰죄 161
17 증뢰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65
1 총설 165
2 공무집행방해죄 165
3 직무 사직강요죄 17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4
5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 180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81
8 공무상비밀침해죄 185
9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185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85
11 공용물파괴죄 188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88
13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0
1 총설 190
2 도주죄 190
3 집합명령위반죄 191
4 특수도주죄 191
5 도주원조죄 192
6 간수자 도주원조죄 192
7 범인은닉죄 1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0
1 총설 200
2 위증죄 200
3 모해위증죄 208
4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209
5 증거인멸 위조죄 209
6 증인은닉 도피죄 213
7 모해증거인멸 등죄 214
제5절 무고의 죄 214
1 총설 214
2 무고죄 214
● 판례색인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