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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1(총론편)



도서명:오로형. 1(총론편)
저자/출판사:오제현/헤르메스
쪽수:397쪽
출판일:2020-02-28
ISBN:9791156934868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2
1 형법의 의의 2
2 형법의 성격 2
제2절 형법의 기능 2
1 규제적 기능 2
2 보호적 기능 2
Ⅰ. 법익의 보호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3
3 보장적 기능 3
4 사회보호적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4
1 형법의 역사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Ⅰ. 의의 6
Ⅱ. 기능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Ⅰ. 성문법주의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9
Ⅲ. 명확성 원칙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5
Ⅴ. 적정성의 원칙 22
제2절 형법이론 31
1 형법학파 31
2 형벌이론 31
Ⅰ. 응보형주의 31
Ⅱ. 목적형주의 31
Ⅲ. 결합설 32
3 범죄이론 3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4
1 서설 34
2 형법의 태도 34
Ⅰ. 원칙: 행위시법주의 34
Ⅱ. 예외: 재판시법주의 35
3 한시법 39
Ⅰ. 의의 39
Ⅱ. 한시법의 추급효 3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0
1 서설 40
2 형법의 태도 40
Ⅰ. 속지주의의 원칙 40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4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48
Ⅰ. 범죄의 의의 48
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9
Ⅰ. 범죄의 성립요건 49
Ⅱ. 범죄의 처벌조건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50
Ⅳ.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 51
3 범죄의 종류 51
Ⅰ. 결과범과 거동범 51
Ⅱ. 침해범과 위험범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2
Ⅳ. 기타의 경우 53
제2절 행위론 54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1 행위의 주체 56
Ⅰ. 문제의 소재 56
Ⅱ. 법인의 범죄능력 56
Ⅲ. 법인의 처벌 57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59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0

CHAPTER 02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2
4 구성요건의 유형 63
5 구성요건의 요소 64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64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64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5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5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5
Ⅰ. 결과반가치론 65
Ⅱ. 행위반가치론 65
Ⅲ. 이원적·인적 불법론 66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7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67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67
제3절 부작위범 68
1 부작위 68
Ⅰ. 의의 및 행위성 68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2 부작위범 69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69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70
3 관련문제 75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75
Ⅱ. 부작위범의 미수 75
Ⅲ. 부작위범과 공범 75
Ⅳ. 작위의무의 착오 78
Ⅴ. 과실의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1 서설 78
Ⅰ. 인과관계의 의의 78
Ⅱ. 인과관계의 유형 79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0
Ⅰ. 조건설 80
Ⅱ. 원인설 80
Ⅲ. 상당인과관계설 81
Ⅳ. 합법칙적 조건설 85
3 객관적 귀속이론 85
Ⅰ. 서설 85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9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89
Ⅰ. 고의의 의의 89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90
3 고의의 내용 90
Ⅰ. 지적요소 90
Ⅱ. 의지적 요소 91
4 고의의 종류 92
Ⅰ. 확정적 고의 92
Ⅱ. 불확정적 고의 92
Ⅲ. 사전고의·사후고의·승계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6
1 서설 96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96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7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97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98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8
Ⅰ. 문제점 98
Ⅱ. 견해의 대립 9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2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03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03
Ⅰ. 인과관계의 착오 103
Ⅱ. 개괄적 고의 104
제7절 과실범 107
1 서설 107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07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109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10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10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115
Ⅲ. 과실범의 위법성 120
Ⅳ. 과실범의 책임 121
3 관련문제 122
Ⅰ. 과실범의 미수 122
Ⅱ. 과실범의 공범 122
Ⅲ. 과실의 부작위범 12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3
1 서설 12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123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6
Ⅰ. 구성요건해당성 126
Ⅱ. 위법성과 책임 130
3 관련문제 130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30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32

CHAPTER 03 위법성론 13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4
1 위법성의 의의 134
Ⅰ. 위법성과 불법 134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34
2 위법성의 본질 135
Ⅰ. 형식적 위법성론 135
Ⅱ. 실질적 위법성론 13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35
4 위법성 조각사유 136
Ⅰ. 서설 136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136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137
Ⅳ. 기타 문제 139
제2절 정당방위 140
1 서설 140
Ⅰ. 의의 140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140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40
Ⅰ. 정당방위의 상황 140
Ⅱ. 방위행위 144
Ⅲ. 상당한 이유 145
3 정당방위의 효과 14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48
Ⅰ. 과잉방위 148
Ⅱ. 오상방위 150
Ⅲ. 오상과잉방위 151
제3절 긴급피난 151
1 서설 151
Ⅰ. 긴급피난의 의의 151
Ⅱ. 긴급피난의 본질 152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2
Ⅰ. 긴급피난상황 152
Ⅱ. 피난행위 153
Ⅲ. 상당한 이유 153
3 긴급피난의 효과 155
Ⅰ. 위법성 조각 155
Ⅱ. 긴급피난의 특칙 155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56
5 의무의 충돌 156
Ⅰ.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156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157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58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158
Ⅴ. 관련문제 158
제4절 자구행위 159
1 서설 159
Ⅰ. 의의 159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60
Ⅰ. 자구행위상황 160
Ⅱ. 자구행위 162
Ⅲ. 상당한 이유 163
3 자구행위의 효과 16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63
Ⅰ. 과잉자구행위 163
Ⅱ. 오상자구행위 16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5
1 양해 165
Ⅰ. 서설 165
Ⅱ. 양해의 법적 성격 165
Ⅲ. 양해의 유효요건 165
Ⅳ. 양해의 효과 166
2 피해자의 승낙 167
Ⅰ. 서설 167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67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170
3 추정적 승낙 170
Ⅰ. 서설 170
Ⅱ. 유형 171
Ⅲ. 성립요건 171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 172
제6절 정당행위 173
1 서설 173
Ⅰ. 의의 173
Ⅱ. 법적 성질 173
2 법령에 의한 행위 173
Ⅰ. 의의 173
Ⅱ. 종류 174
3 업무로 인한 행위 179
Ⅰ. 의의 179
Ⅱ. 종류 18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83
Ⅰ. 의의 183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183
Ⅲ. 종류 184

CHAPTER 04 책임론 19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0
1 서설 190
Ⅰ. 책임의 의의 190
Ⅱ. 책임주의 190
2 책임의 근거 191
3 책임의 본질 192
4 책임의 판단 193
Ⅰ. 책임판단의 대상 193
Ⅱ. 책임판단의 기준 193
제2절 책임능력 194
1 서설 194
Ⅰ. 의의와 본질 194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194
2 책임무능력자 195
Ⅰ. 형사미성년자 195
Ⅱ. 심신상실자 197
3 한정책임능력자 199
Ⅰ. 심신미약자 199
Ⅱ. 농아자 20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0
Ⅰ. 서설 200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201
Ⅲ. 유형 202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5
1 위법성의 인식 205
Ⅰ. 의의 205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20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06
2 법률의 착오 207
Ⅰ. 의의 207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07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209
Ⅳ. 회피가능성 210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6
Ⅰ. 의의 216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217
제4절 기대가능성 219
1 기대가능성이론 219
Ⅰ. 서설 219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20
2 강요된 행위 222
Ⅰ. 서설 222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223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225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5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225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6

CHAPTER 05 미수론 22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8
1 범죄실현의 단계 228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28
Ⅰ. 객관설과 주관설 228
Ⅱ. 절충설 229
Ⅲ. 미수범의 유형 229
제2절 장애미수 230
1 의의 230
Ⅰ. 개념 230
Ⅱ. 구별개념 23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30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30
Ⅱ. 실행의 착수 231
Ⅲ. 범죄의 미완성 235
3 장애미수의 처벌 235
4 관련문제 235
Ⅰ. 거동범과 미수 235
Ⅱ. 부작위범과 미수 235
제3절 중지미수 236
1 서설 236
Ⅰ. 의의 236
Ⅱ. 법적 성격 236
2 성립요건 237
Ⅰ. 주관적 요건 237
Ⅱ. 객관적 요건 240
3 중지미수의 처벌 244
Ⅰ. 필요적 감면 244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244
4 관련문제 244
Ⅰ. 예비의 중지 244
Ⅱ. 공범과 중지미수 245
제4절 불능미수 247
1 서설 247
Ⅰ. 의의 247
Ⅱ. 성격 248
2 성립요건 248
Ⅰ. 주관적 요건 248
Ⅱ. 객관적 요건 248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52
Ⅰ. 불능미수의 처벌 252
Ⅱ. 관련문제 252
제5절 예비죄 253
1 서설 253
Ⅰ. 의의 253
Ⅱ. 형법의 태도 254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4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54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255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55
Ⅰ. 주관적 요건 255
Ⅱ. 객관적 요건 256
4 관련문제 257
Ⅰ. 예비죄의 공범 257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260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60
1 서설 260
Ⅰ. 범죄참가형태 260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261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61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65
Ⅰ. 서설 265
Ⅱ. 정범의 개념 265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66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68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268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269
Ⅲ. 공범의 처벌근거 270
제2절 간접정범 271
1 서설 271
Ⅰ. 의의 271
Ⅱ. 간접정범의 본질 27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72
Ⅰ. 피이용자의 범위 272
Ⅱ. 이용행위 276
3 간접정범의 처벌 277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77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277
4 관련문제 277
Ⅰ. 간접정범과 착오 277
Ⅱ. 간접정범의 한계 278
5 특수교사와 방조 278
Ⅰ. 의의 278
Ⅱ. 법적 성질 278
제3절 공동정범 279
1 서설 279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79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80
Ⅰ. 주관적 요건 280
Ⅱ. 객관적 요건 286
3 공동정범의 처벌 293
Ⅰ. 일부실행·전부책임 293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293
4 관련문제 293
Ⅰ. 공동정범과 신분 293
Ⅱ. 공동정범과 착오 293
Ⅲ. 동시범 295
Ⅳ. 합동범 300
제4절 교사범 304
1 서설 304
Ⅰ. 의의 304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04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304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07
3 교사의 착오 309
Ⅰ. 실행행위의 착오 309
4 교사범의 처벌 310
5 관련문제 311
Ⅰ. 교사의 교사 311
Ⅱ. 교사의 미수 312
Ⅲ. 예비의 교사 312
제5절 종범 313
1 서설 313
Ⅰ. 의의 313
Ⅱ. 본질 313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313
2 종범의 성립요건 314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314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318
3 방조범의 착오 318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18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319
4 방조범의 처벌 319
5 관련문제 319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319
Ⅱ. 방조의 미수 319
제6절 공범과 신분 321
1 서설 321
Ⅰ. 의의 32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21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23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323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24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26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27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328

CHAPTER 07 죄수론 3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30
1 죄수론의 의의 330
2 죄수결정의 기준 330
3 수죄의 처벌원칙 332
제2절 일죄 333
1 서설 333
2 법조경합 333
Ⅰ. 본질 333
Ⅱ. 법조경합의 유형 334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336
Ⅳ. 법조경합의 처리 340
3 포괄일죄 340
Ⅰ. 의의 340
Ⅱ. 포괄일죄의 유형 340
Ⅲ. 포괄일죄의 처리 345
제3절 수죄 346
1 상상적 경합 346
Ⅰ. 의의와 본질 346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346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349
2 실체적 경합범 352
Ⅰ. 의의 및 유형 352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352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35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60
Ⅰ. 형벌의 의의 360
Ⅱ. 형벌의 종류 360
Ⅲ. 몰수 363
Ⅳ. 형의 경중 372
제2절 형의 양정 372
1 의의 372
2 형의 양정의 단계 372
Ⅰ. 법정형 372
Ⅱ. 처단형 373
Ⅲ. 선고형 373
3 형의 가감례 373
Ⅰ. 형의 가중 373
Ⅱ. 형의 감경 374
Ⅲ. 형의 면제 375
Ⅳ. 자수와 자복 376
4 양형 378
Ⅰ. 의의 378
Ⅱ. 양형의 기준 378
Ⅲ. 양형의 조건 37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78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378
Ⅱ. 판결의 공시 378
제3절 누범 379
1 서설 379
Ⅰ. 개념 379
Ⅱ. 구별개념 379
2 누범가중의 요건 380
Ⅰ. 전범에 관한 요건 380
Ⅱ. 후범에 관한 요건 381
3 누범의 효과 38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8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3
1 집행유예 383
Ⅰ. 서설 383
Ⅱ. 집행유예의 요건 384
Ⅲ.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385
Ⅳ. 집행유예의 효과 386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387
2 선고유예 389
Ⅰ. 서설 389
Ⅱ. 선고유예의 요건 389
Ⅲ. 보호관찰 390
Ⅳ. 선고유예의 효과 390
Ⅴ. 선고유예의 실효 391
3 가석방 391
Ⅰ. 서설 392
Ⅱ. 가석방의 요건 392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392
Ⅳ. 가석방의 효과 393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39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5
Ⅰ. 형의 시효 395
Ⅱ. 형의 소멸 396
제6절 보안처분 397

● 판례색인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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