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사례연습
도서명:신 민법사례연습
저자/출판사:송덕수/박영사
쪽수:912쪽
출판일:2024-07-15
ISBN:9791130347813
목차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대법원이 공통의 동기의 착오로 다룬 사례 둘 53
[8]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0
[9]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7
[10]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72
[11] 대리권의 남용 등 80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8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95
[1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9
[15]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8
[16]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2
[1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22
[18] 소멸시효ㆍ기한 126
[19] 소멸시효의 중단 133
[20]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8
[21]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51
[2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60
[23]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8
[24]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8
[25]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86
제2부 물 권 법
[26] 물권적 청구권⑴ 201
[27] 물권적 청구권⑵ 211
[28]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8
[29]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33
[30] 명의신탁의 해지 243
[3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1
[32]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9
[33]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70
[3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2
[35]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9
[36]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303
[37] 공유물의 법률관계 318
[3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23
[39]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9
[40]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43
[41]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55
[42] 유치권의 법률관계 359
[43] 질권의 법률관계 363
[44]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71
[45]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76
[4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85
[47] 공동저당⑴ 390
[48] 공동저당⑵ 393
[49]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 399
[50] 가등기담보 405
[51]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410
제3부 채권법총론
[52] 종류채권 419
[53] 선택채권 430
[5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40
[55] 손해배상의 범위 450
[5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 460
[57]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467
[58] 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 등 470
[59] 채권자취소권⑴ 483
[60] 채권자취소권⑵ 488
[61]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ㆍ대물변제 495
[62] 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 506
[6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511
[64]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17
[65] 병존적 채무인수 524
[66]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 530
[6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36
[68] 변제충당 542
[69] 변제의 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 등 546
[70] 변제에 의한 대위⑴ 555
[71] 변제에 의한 대위⑵ 561
[72] 상계 등 564
제4부 채권법각론
[73] 합의ㆍ불합의 577
[74] 계약의 성립 591
[7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600
[76] 계약체결상의 과실 607
[77]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612
[78] 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 622
[79]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32
[80] 계약해제의 효과 642
[81]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53
[82] 타인 토지의 매매 657
[8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668
[84]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73
[85]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ㆍ착오 682
[86]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95
[87] 주택의 임대차 704
[88] 도 급 710
[89] 조합계약 716
[90]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721
[9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30
[9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36
[93] 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 행위ㆍ불법원인급여 741
[94] 일반 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51
[95]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65
[96] 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 777
[97] 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ㆍ생명침해 등 783
제5부 친족상속법
[98]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805
[99] 혼인해소와 예물 812
[100]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815
[101] 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 819
[102] 친생자(親生子) 825
[103]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30
[104] 부양료 청구 838
[105] 상속분ㆍ유류분 842
[106]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49
[107] 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 854
[108]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채무 분담 864
[109] 상속회복청구권 872
[110] 한정승인 879
색 인 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