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도서명:법조윤리
저자/출판사:한인섭,한상희,김재원,이상수,이찬희,김희수,김인회,정/박영사
쪽수:572쪽
출판일:2024-02-28
ISBN:9791130346908
목차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
Ⅱ. 변호사(회)자치 3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65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
Ⅰ. 변호사의 개업 98
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
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
Ⅰ. 개 설 168
Ⅱ. 성실의무 170
Ⅲ. 진실의무 175
Ⅳ. 비밀유지의무 177
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
Ⅰ. 도 입 200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
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
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
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
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
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
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
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
Ⅳ. 조력의 한계 37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
Ⅵ. 위증의 문제 38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
Ⅷ. 국선변호 39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
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
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
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
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
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
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
Ⅰ. 들어가며 508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
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
Ⅳ. 기****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
사항색인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