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창작과 지식재산법
도서명:생성형AI 창작과 지식재산법
저자/출판사:김윤명/박영사
쪽수:744쪽
출판일:2024-08-12
ISBN:9791130347097
목차
서 장. 변곡점에서 선 AI와 법
제1절. AI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단상
제2절. AI 창작과 지식재산의 새로운 쟁점
제3절. 변곡점의 AI, 그리고 전통적 규범의 해석과 적용
제1장. 생성형 AI와 법
제1절.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제2절.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제2장.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1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제2절. 기계번역,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
제3절.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
제4절.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창작과 저작권법
제3장. AI와 학습데이터
제1절. 데이터 공정이용
제2절. AI 관련 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
제4장. AI 발명과 특허
제1절. SW 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제2절.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
제3절. AI 발명에 있어서 데이터 공개
제5장. AI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절. 제조물책임 범위의 확장: SW와 AI의 적용가능성
제2절. EU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제6장. AI와 알고리즘 규제
제1절.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
제2절. 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제7장. AI 서비스제공자 책임
제1절.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