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도서명:아세****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저자/출판사:곽성일 , 신민금 , 김제국 , 장용준 , 최보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수:232쪽
출판일:2023-12-29
ISBN:9788932218632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