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도서명: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저자/출판사:정기상/경인문화사
쪽수:487쪽
출판일:2023-01-10
ISBN:9788949966762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Ⅰ. 논의의 배경
Ⅱ. 논의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으로 논의범위 한정
2. 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배제
제2장 공용수용제도 개관
Ⅰ. 공용수용의 개념과 필요성
1. 공용수용의 일반적 개념
2. 공용수용의 필요성
3.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사회적 제약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구별
5. 공용수용의 개념요소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
2.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Ⅰ. 공공필요의 개념분석
1. 공공필요의 존재의의
2. 공공필요의 개념요소
3.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6.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7. 공공필요의 개념 정립과 판단구조
Ⅱ. 사인수용(私人收用)의 헌법적 정당성
1. 사인수용의 의미와 논란
2. 사인수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인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5. 사인수용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고찰
Ⅲ.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1.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2.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가 갖는 효용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공익사업 법정주의
1.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념과 입법례
2. 종전 토지보상법 규정의 입법형식과 문제점
3.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4. 공익사업의 유형별 분석
5. 공용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상 특례의 제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한 검증
7.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선과제
Ⅱ.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또는 수용권 발동요건의 설정
1. 사인수용의 진입장벽
2.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설정과 판단
3.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개선방안
Ⅲ. 개발이익환수제의 명암(明暗)
1. 개발이익 환수논란의 배경
2. 개발이익의 개념
3.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전개
4.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제도
5. 공익실현 담보기제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방안
제5장 행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업인정의 평가와 과제
1. 사업인정의 개념과 본질
2. 사업인정의 절차
3. 사업인정과 그 고시
4. 사업인정의 효과
5. 사업인정의 실효
6. 현행 사업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사업인정의제의 허(虛)와 실(實)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와 유형
2. 사업인정의제의 위헌 논란
3. 사업인정의제의 절차
4.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
5. 주된 행정처분과 의제된 사업인정의 관계
6. 사업인정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수용재결에 있어 공공필요 통제기능의 재발견
1. 공용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
2. 수용재결의 본질
3. 수용재결에 의한 공공필요 검증기제의 구성
제6장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의 의의
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1. 개관
2. 사업인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구조
3. 사업인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 사업인정의 재심사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
1. 개요
2.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3.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의 기준
Ⅳ. 수용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1.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 가능성의 현실적･제도적 제약
2. 하자승계범위의 확대
3.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