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 조선의 법 > 법학

기본설명

근세 조선의 법



도서명:근세 조선의 법
저자/출판사:박병호/민속원
쪽수:512쪽
출판일:2023-12-29
ISBN:9788928519415

목차
서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법원사의 탐구

Ⅰ. 조선 초기 법제정과 사회상­《대명률》의 실용을 중심으로
1. 서언
2. 《대명률》의 수용과 직해 과정
3. 《대명률직해》의 내용에 대한 검토
4. 속형률(贖刑率)과 유형지방 등의 직해와 개정
5. 《대명률》의 실용
6. 결언

Ⅱ. 여말선초 원의 법, 특히 지정조격의 영향
1. 머리말
2. 지정조격의 교육과 과시(課試)
3. 지정조격의 참조ㆍ적용 사례
4. 《의형이람》ㆍ《원사 형법지》의 참조
5. 《경제육전》 편찬방식에 대한 영향
6. 결언

Ⅲ. 조선 초기 중국형법의 적용
1. 머리말
2. 대명률
3. 원의 형법
4. 《당률소의》
5. 《무원록》
6. 결언

Ⅳ. 《속대전》 편찬과정의 고찰
1. 《속대전》 이전의 법전
2. 《속대전》의 편찬 과정
3. 흠휼정책의 전개
4. 《속대전》 편찬의 사상적 배경

Ⅴ. 심리록 해제
1. 머리말
2. 정조에 의한 심리 제도의 확립
3. 편찬 과정과 편자
4. 여러 이본과 내용
5. 《심리록》과 유서(類書)
6. 자료적 가치와 연구 과제
7. 맺는 말


제2장 법제의 전개

Ⅰ.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과 각 시대의 특징
1. 서언: 시대구분의 시각
2. 법제사 시대구분의 이론적 유형
3. 외국의 법제사 시대구분
4. 한국법제사의 시대구분
5. 각 시대의 특징
6. 결언

Ⅱ.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1. 문제의 설정
2. 법의 계수와 전통법
3. 가족
4. 법적 능력
5. 소유
6. 결론

Ⅲ. 조선적 법치
1. 법치의지-지속적 법전 편찬
2. 고제古制에 의한 법의 보완
3. 법관념과 그 표현
4. 법원으로서의 법法ㆍ예禮ㆍ리理
5. 결어

Ⅳ. 한국법사학의 반성과 전망
1. 머리말
2. 한국법사학의 연구 현황
3. 한국법사학 연구의 반성
4. 맺음말 : 한국법사학의 과제

Ⅴ.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한국의 경험에서
1. 머리말
2. 역사발전과 자유ㆍ통제
3. 우리나라의 법적 경험
4. 결론


제3장 토지제도

Ⅰ.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법적 성격
1. 전제
2. 토지소유에 관한 법전의 규정
3. 토지소유권의 입증방법
4. 소유와 점유
5. 토지소유권의 현실성
6. 결언

Ⅱ. 부동산거래법****사
1. 서언
2. 부동산의 매매
3. 매매의 공증제도
4. 부동산담보제도
5. 결언

Ⅲ. 농지이용 강제제도의 사적 기초
1. 서언
2. 농지이용강제의 사적 기초
3. 현행법상의 이용강제
4. 결언


제4장 가족과 사회

Ⅰ. 고려말 조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
1. 서언
2. 칭호에 혼속이 미친 영향
3. 《대명률직해》의 친족칭호
4. 《경국대전》의 친족칭호
5. 칭호ㆍ호칭의 구조원리
6. 법제상의 친족
7. 17세기 이후의 변화
8. 결언

Ⅱ.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1. 머리말
2.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이념적 성격
3. 가장의 개념
4. 가장의 공법적 지위
5. 가장의 사법적 지위
6. 결언

Ⅲ. 한국의 자녀균분상속의 법관습과 남방계문화
1. 문제제기
2. 균분상속제의 남방계문화 관련에 관한 학설
3. 결언

Ⅳ. 한국의 법문화발전에 있어 양반의 역할과 기능
1. 머리말
2. 양반의 존재형태
3. 양반의 사회적 직능
4. 양반과 법률지식
5. 입법과 법운용에서 역할
6.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평가
7. 결언

Ⅴ. 한국 전통사회의 동족결합 유형
1. 서언
2. 동족결합의 유형

Ⅵ. 한국 전통가족 연구와 과제­법제사적 시각에서
1. 서언
2. 전통가족의 특질
3. 전통가족의 변용
4. 결언

부록. 한국 고대법제 개설

한국 고대법제 개설
1. 부족사회의 정치ㆍ법제
2. 고구려의 정치ㆍ법제
3. 백제의 정치ㆍ법제
4. 신라의 정치ㆍ법제
5. 발해의 정치ㆍ법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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