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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손해배상산정론



도서명:손해배상산정론
저자/출판사:최우진/경인문화사
쪽수:480쪽
출판일:2024-02-26
ISBN:9788949967776

목차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산정의 의미와 이에 관한 규율로서의 손해배상법
제1절 손해배상산정과 손해배상법
제2절 손해배상법과 책임법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산정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능
제4절 손해배상산정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제2장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인식
제1절 민법의 규율
제2절 손해개념에 관한 학설상 논의
Ⅰ. 국내에서의 논의
Ⅱ. 일본에서의 논의
Ⅲ. 독일에서의 논의
제3절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해석의 목표설정과 인식방법
Ⅰ. 통일적 손해개념의 한계
Ⅱ. 손해배상산정의 목표설정과 지향점
Ⅲ. 인식방법에 관한 원칙
Ⅳ. 손해 인식의 기준시점
제4절 소결

제3장 사실관계의 조사･확정과 이를 위한 증명도 경감
제1절 법적 근거
Ⅰ. 문제 되는 상황
Ⅱ.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결
Ⅲ.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Ⅰ. 의미와 규준
Ⅱ. 한계
제3절 소결

제4장 배상액의 감경
제1절 과실상계
Ⅰ. 법적 근거
Ⅱ. 참작 사유와 형량
Ⅲ.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
Ⅳ. 소결
제2절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Ⅰ.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Ⅱ.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감경
Ⅲ. 소결
제3절 공평이나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법리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형별 검토
Ⅲ. 소결

제5장 비재산적 손해배상산정
제1절 근거와 기능
Ⅰ. 법적 근거와 참작 사유
Ⅱ.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기능
제2절 참작 사유와 산정규준
Ⅰ. 주된 참작 사유
Ⅱ. 산정의 규준과 일응의 기준
제3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상고심 심사범위
Ⅰ. 의미와 한계
Ⅱ. 상고심의 심사범위
제4절 소결

제6장 증액배상의 산정
제1절 도입 및 운용현황
제2절 증액배상의 의미
Ⅰ. 형벌적 의미 및 기능 보유 여부
Ⅱ. 피해구제 강화 관점에서의 검토
제3절 증액배상액 산정의 참작 사유
Ⅰ. 발생한 손해
Ⅱ. 증액을 위한 개별 참작 사유
제4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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