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도서명: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저자/출판사:정경희 , 이호신/한울아카데미
쪽수:359쪽
출판일:2023-09-14
ISBN:9788946082670
목차
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적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과 저작권
1.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두 개의 날개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구체적인 관계 | 3.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제7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위한 일반적 요건 | 2.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3.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4.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8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관내 및 관간 전송을 위한 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9장 문화시설에 의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1.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규정 도입배경 | 2.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의 주체와 객체 | 3. 이용 방법과 권리자 출현 시 이용 중단 절차 | 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와 도서관보상금제도 및 법정허락 규정과의 차이점 | 5. 의의와 한계
제10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과용 도서 발행자에 의한 복제 등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11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에 대한 권리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반 및 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제12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
1. 기록관리와 저작권의 관계 |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누리 | 4. 기록관리기관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문제
제14장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3. 셀프아카이빙과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