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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9788949967967.jpg

    도서명: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저자/출판사:김종갑/경인문화사
    쪽수:174쪽
    출판일:2024-04-10
    ISBN:9788949967967

    목차
    프롤로그

    PART 1 지방의회의 권한 및 조직
    1.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3. 지방의회의 조직

    PART 2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1. 위원장 배분 산식 유형
    2. 산식별 시뮬레이션
    3. 개선방안

    PART 3 기관구성 형태와 의회 다양성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자율화
    2. 대안의 모색


    PART 4 단체장 선거와 대표성 제고
    1. 역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2.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3. 단체장 선출방식 제안: ‘제한적’ 선호투표제

    PART 5 지방의회선거와 다양성 강화
    1. 역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의회 다양성 강화 방안

    PART 6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방식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한 제도실험
    2.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설계
    3.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세부 디자인

    PART 7 부록

    참고문헌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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