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모델
도서명:스위스 모델
저자/출판사:이광훈/문우사
쪽수:388쪽
출판일:2023-08-25
ISBN:9791197967658
목차
머리말
CHAPTER I 스위스 경제의 혁신성
제 1 절 혁신적 시장경제
제 2 절 혁신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메커니즘: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
제 3 절 혁신적 시장경제의 성공요인: 정치시스템
CHAPTER II 스위스 정치의 포용성
제 1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
제 2 절 연방주의와 중앙-지방 간 권력공유
1. 개요
2. 보충성의 원칙
3. 연방, 칸톤 및 코뮌의 사무 권한 및 책임의 배분
제 3 절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시민 간 권력공유
1. 개요
2. 국민발안
3. 국민투표
제 4 절 합의민주주의와 소수-다수 간 권력공유
1. 개요
2. 합의민주주의와 다수제민주주의
3. 스위스 의회와 합의민주주의의 특징
제 5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
1. 국가 성립 과정상 정치적 위기와 지역 포용
2. 국가 성립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제 6 절 스위스 국가 모델의 함의
1.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2. 한국에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CHAPTER III 스위스 리더십의 공공성: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
제 1 절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설계
2. 권력공유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3. 공공 리더십에 대한 인식
4. 권력공유 거버넌스와 공공 리더십의 관계
제 2 절 심층면접 조사 설계 및 결과
1. 코뮌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2. 칸톤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3. 연방정부 수준 리더의 인식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CHAPTER IV 스위스 지방자치의 독특성: 리더십·제도·자원의 선순환
제 1 절 스위스 지방자치의 리더십·제도·자원
제 2 절 리더십·제도·자원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인식: 한국과의 비교분석
1. 리더십 요인
2. 제도요인
3. 자원요인
4. 통계적 검증
제 3 절 스위스 지방정부 리더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1. 리더십 요인
2. 제도요인
3. 자원요인
4. 통계적 검증
제 4 절 결론: 스위스 지방자치와 서번트 리더십
CHAPTER V 스위스 지방정부의 자율성: 다차원적 분석
제 1 절 지방정부 자율성의 개념 및 다차원적 분석 기준
제 2 절 스위스 지방정부 자율성의 다차원적 분석 결과
1. 자치(self-rule)지수 ①: 제도의 깊이(institutional depth)
2. 자치지수 ②: 정책 범위(policy scope)
3. 자치지수 ③: 효과적인 정치적 재량권(effective political discretion)
4. 자치지수 ④: 재정 자율성
5. 자치지수 ⑤: 재정 이전 시스템
6. 자치지수 ⑥: 재정 자립도
7. 자치지수 ⑦: 차입 자율성(borrowing autonomy)
8. 자치지수 ⑧: 조직 자율성
9. 상호통치(interactive rule)지수 ①: 법적 보호
10. 상호통치지수 ②: 행정 감독
11. 상호통치지수 ③: 중앙 또는 지역 접근성
12. 종합 지수 산출 결과
CHAPTER VI 스위스 정책의 효과성: 개발협력청 사업평가 사례
제 1 절 정책평가의 연혁과 배경
1. 스위스 연방정부 정책평가의 연혁
2. 스위스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배경
제 2 절 정책평가의 추진체계
1. 스위스 연방정부의 평가시스템
2. 개발협력청의 사업평가 추진체계
제 3 절 정책평가의 내용과 방법
1.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내용
2. 평가의 기본 원칙
3.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방법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1. 개발협력청 사업평가의 특징
2. 정책적 시사점
CHAPTER VII 스위스 사회의 회복탄력성: 코로나19 대응 사례
제 1 절 스위스의 코로나19 대응
제 2 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위스의 주거환경 변화 동향
제 3 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위스의 비대면 근무 확산 동향
주석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