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더 위험하다
도서명:경찰 더 위험하다
저자/출판사:박상융/행복에너지
쪽수:312쪽
출판일:2024-03-01
ISBN:9791193607220
목차
머리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4
제2판 발간에 부쳐 8
현장소홀, 보고, 지시 서류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10
프롤로그 경찰다움
‘쉿! 순사가 잡아간다!’ 트라우마 19 ｜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空權力) 21 ｜ 마구잡이 포돌이 24 ｜ ‘인권’에 묶인 국민 안전 26 ｜ 사적(私的) 복수와 괴담이 넘치는 사회 29
PART1 창조적 파괴
1. 곪은 종기들
먼저 경찰과 검찰부터 통하라! 33 ｜ 지휘관도 소통을 배우자! 36 ｜ 경찰 속 특권층(?) 41 ｜ 이해하기 어려운 특진과 승진 45
2.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현장을 강화하라! 52 ｜ 누구나 납득하는 실적평가 56
3. 생명처럼 사건을 다루는 경찰
유능한 형사님으로 해주세요! 62 ｜ 부실수사 막는 꼼꼼한 기록검토 65
PART2 나는 범죄, 기는 경찰
1. Smart를 막는 것들
골병들게 만드는 형사당직 71 ｜ 치안현실과 겉도는 장비와 훈련 78 ｜ 모바일 시대 아날로그 경찰 82 ｜ 혈세도 못 잡는 경찰 83
2. Global을 막는 것들
범죄자 인권만 보호하는 범죄경력 자료 87 ｜ 고전적 수사 관할에 발 묶인 경찰 90
3. Open을 막는 것들
진입장벽 높은 경찰 입직경로 94 ｜ 한국에도 셜록 홈즈가 필요하다 97
PART3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1. 거리의 재판관
운명을 좌우하는 파출소 초동수사 101 ｜ 거짓말 경연장의 솔로몬 107 ｜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엄정하게 109 ｜ 수사종합선물세트 ‘교통사고조사’ 111
2.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영어로 뽑는 한국경찰? 116 ｜ 뉴욕경찰 벤치마킹할 것! 119 ｜ 몸짱 형사가 필요하다 133 ｜ 팀워크로 수사하는 경찰 135 ｜ 올라운드플레이어 지휘관 137 ｜ 무늬만 특채자는 가라! 138
PART4 휴먼 폴리스
1. 시민의 인권
하루 공치는 경찰수사 145 ｜ 눈높이 맞춘 수사통지 147
2. 경찰관 인원
‘민중의 봉’ 스트레스와 우울증 149 ｜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암 152 ｜ 감찰과 징계에 멍드는 조직사기 154
PART5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163 ｜ 교정국·보호국과 함께하는 ‘조직폭력, 우범자, 성범죄자 관리’ 166 ｜ 피해자 두 번 죽이면 ****된다 169 ｜ 사라지는 사람들, 함께 찾는 사회 173 ｜ 가정사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 176
PART6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1. 꼼꼼하게
법률의 틈새를 막자! 181 ｜ 주폭에게 온정이란 없다 193 ｜ 시위대 병풍 노릇은 이제 그만! 196 ｜ 공개수배 사건 25시 202
2. 따뜻하게
성매매 수사, 단속과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206 ｜ 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제받아야 - 때로는 세밀히, 유연한 법 집행으로 209 ｜ 우리 시대 레미제라블 보듬는 경찰 212 ｜ 소홀한 경찰수사, 검찰, 법원 억울함 못 푼다! 216
PART7 경찰 현장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이슈
청소년기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게 정의 실현인가? 220 ｜ 대한민국에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224｜ 가정폭력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227 ｜ 체육계 미투 전수조사로 체육계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근절이 가능할까? 230 ｜ 왜 사람들은 아직도 경찰, 검찰, 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235 ｜ 영화 〈극한직업〉의 ****반과 실제 ****반의 세계 241 ｜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45 ｜ 제2, 제3 진주****사건 재발할 가능성 크다 250 ｜ 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석방,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까? 253
PART8 관행과 이상의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258 ｜ 드루킹 사건 수사와 재판 관련 짧은 단상 260 ｜ 수사관, 검사, 판사, 변호사에 따라 사건사고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 263 ｜ 음주 관련 사건사고 조사실태 문제점 개선방****266 ｜ 화성 연쇄****사건 진범 이춘재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한 윤모 씨 재심재판 관련 회고 272 ｜ 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275 ｜ 서민을 괴롭히는 입건과 단속 281
PART9 정의로운 사법, 따뜻한 사법의 길
코로나 확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286 ｜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 289 ｜ 부실수사 원인은 무엇일까? 293 ｜ 한강변 의대생 변사사건 295 ｜ 현장에서 바라본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 298 ｜ 주취자 제지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사건 법정변론 단상 300 ｜ 송치, 기소사건 확 줄이는 방법 303 ｜ 구치소 접견 단상 306 ｜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308
출간후기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