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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도서명:법학개론
저자/출판사:이재열,김혜경,김영호,박찬권,김정환,서의경,이세주,저/집현재
쪽수:602쪽
출판일:2023-02-21
ISBN:9791192436104

목차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0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1
제3절 공법과 사법 11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2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4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0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79
제3절 정 부 89
제4절 법 원 96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7
제4절 권리의 객체 127
제5절 법률행위 130
제6절 기 간 145
제7절 소멸시효 146
제 2 장 물 권 법 150
제1절 물권 일반 150
제2절 물권의 변동 155
제3절 물권의 소멸 161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62
제5절 용익물권 169
제6절 담보물권 172
제 3 장 채 권 법 176
제1절 채권일반 176
제2절 채권의 목적 178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8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7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0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2
제7절 채권의 소멸 194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94
제 4 장 가 족 법 209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09
제2절 친족관계 209
제3절 혼 인 210
제4절 부모와 자 218
제5절 친권ㆍ후견ㆍ부양 222
제6절 상속제도 223
제7절 법정상속 224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29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35
제1절 서 론 235
제2절 범죄론 239
제3절 형벌론 256
제 2 장 형법각론 261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1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74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1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91
제1절 총 설 291
제2절 상 인 292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94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96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97
제6절 영업양도 298
제 2 장 상행위 300
제1절 상행위 통칙 300
제2절 상행위 각칙 302
제 3 장 회 사 305
제1절 통 칙 305
제2절 합명회사 306
제3절 합자회사 307
제4절 유한책임회사 309
제5절 유한회사 310
제6절 주식회사 312
제 4 장 보 험 320
제1절 통 칙 320
제2절 손해보험 323
제3절 인보험 325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27
제1절 해상운송 327
제2절 항공운송 329
제 6 장 어음과 수표 331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와 종류 331
제2절 어음ㆍ수표법의 내용 332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3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3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41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4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45
제5절 행정기본법 351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6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5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58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61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61
제2절 행정입법 361
제3절 행정행위 363
제4절 행정계획 372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73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75
제1절 행정절차법 375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77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79
제1절 행정벌 37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7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80
제 6 장 행정구제법 382
제1절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382
제2절 행정심판법 384
제3절 행정소송법 384
제 7 장 개별행정법 392
제1절 공무원법 392
제2절 기타 개별행정법 394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99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와 특징 399
제2절 법원(法源) 상호 간의 충돌시 적용규범 400
제 2 장 근로기준법 402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402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407
제3절 취업규칙 409
제4절 임 금 412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18
제6절 인사 및 징계 424
제7절 해 고 428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33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7
제1절 헌법상 노동3권 437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38
제3절 단체교섭 444
제4절 단체협약 446
제5절 쟁의행위 452
제6절 부당노동행위 457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63
제1절 인간ㆍ사회ㆍ국가와 법 463
제2절 법의 효력 464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70
제 2 장 고대ㆍ중세ㆍ근대의 법철학 472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72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78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79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487
제5절 근대 영국ㆍ미국의 법철학 491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496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496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501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511
제4절 법해석학 518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522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529
제1절 서 설 529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535
제3절 간이소송절차 543
제 2 장 형사소송법 547
제1절 서 설 547
제2절 수 사 551
제3절 공소제기 554
제4절 공판절차 556
제5절 증 거 559
제6절 재 판 564
제7절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절차 566

▮ 참고문헌 573
▮ 판례색인 576
▮ 사항색인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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