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통치
도서명:자치와 통치
저자/출판사:강광수/윤성사
쪽수:416쪽
출판일:2023-06-12
ISBN:9791193058015
목차
서장 일본 지방자치에서 구역 문제
1. 환경·기능·구역
2. 전후 지방제도개혁의 유산: 구역과 기능의 조정 문제
3. 통치구조의 문제로서 구역 문제
4. 책의 구성
제1장 구역 문제를 둘러싼 기존 연구의 검토
제1절 「적정」 규모론
1. 구역과 적정 규모
2. 구역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법
3. 「적정」 규모론의 한계
제2절 사무재배분론과 구역
1. 사무재배분론과 구역 문제의 상관성
2. 사무재배분론과 구역 문제의 관계를 둘러싼 주요 논의
3. 사무재배분론에서의 구역 문제의 특징과 그 한계
제3절 광역행정론과 구역
1. 행정의 광역화와 구역 문제
2. 광역행정의 공간 범위와 그 주체의 문제
3. 광역행정체제의 제도화·조직화의 범위
4. 광역행정수요와 광역행정체제의 상관성과 그 한계
제4절 기존 연구의 함의: 지방종합행정체제
1. 환경·지방제도·지방종합행정체제
2. 지방종합행정체제, 구역의 문제화, 조정의 제도화·조직화
제2장 일본 구역 문제에의 접근: 섹셔널리즘·종합행정체제·조정
제1절 통치구조의 집약적 표현으로서 구역 문제
제2절 섹셔널리즘과 지방종합행정체제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종합행정체제
2. 섹셔널리즘과 종합조정론
3.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
제3절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론
1.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의미와 그 「관계 구조」의 특징
2. 정부 간 관계론의 다양한 접근법과 그 특징적 경향
3. 정부 간 관계론과 구역 문제에의 편향
제3장 일본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형성과 구조
제1절 내각제도에서 할거구조의 형성
1. 새로운 통치기구의 탄생과 연합정권 내재적 할거구조
2. 태정관 제도의 전개와 그 「이중 구조」화
3. 「내각제도」 원형의 성립과 할거적 다원 구조의 제도화
제2절 지방종합행정체제의 형성: 「내무성-부현 체제」·「지방제도」
1. 「내무성-부현 체제」
2. 「지방제도」
제3절 「내무성-부현 체제」·「지방제도」·「지방종합행정체제」
1. 전전의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의미
2. 행정의 전문 분화와 내무성 위상의 상대적 저하
3. 전전의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전개
제4장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단절과 연속
제1절 전후 개혁에 따른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구조 변용
1. 「내각제도」의 변용과 계승
2. 「내무성-부현 체제」, 「지방제도」의 구조 변용
3. 전후 개혁에 의한 통치구조 변화의 함의
제2절 행정 집행의 「융합화」(融合化): 기관위임사무 체제
1. 기관위임사무의 의미 내용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전전·전후 연속의 과정
3. 전후 기관위임사무의 제도화 과정과 그 구조 변용의 의미
4. 2000년 지방분권 개혁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그 함의
제3절 행정 주체의 「동정화」(同定化): 국민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행정 주체·지방종합행정체제
2.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前史)
3. 전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성립: 임의제(任意制)에 의한 조합주의
4. 전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와 지방종합행정체제
제4절 행정구역의 「합치화」(合致化): 교육위원회 제도
1. 교육자치·행정구역·지방종합행정
2. 메이지 초기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문부성의 탄생과 학구(學區)제
3. 전전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창출: 「학구제」의 일반지방행정구역으로의 편입
4. 전후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형성: 「학구제」 구상의 좌절과 교육위원회 제도의 형성
제5절 지방종합행정체제의 재정적 보장: 지방교부세제도의 형성
1. 지방종합행정체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
2. 전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성: 1940년 체제
3. 전후 개혁과 지방교부세제도의 형성
제5장 조정의 제도화·조직화와 그 한계
제1절 구역 문제화의 「구조」·「함의」·「조정의 한계」
1. 「섹셔널리즘-지방종합행정체제」의 한계
2. 조정의 제도화·조직화로서의 구역 문제와 그 함의
3. 조정의 제도화·조직화의 한계
제2절 조정의 제 형태
1. 전전의 「기획원」(企劃院), 「내각 인사부」(內閣人事部) 설치 구상
2. 전후의 「내정성」(內政省) 설치 구상
3. 새로운 광역적 지방행정구역의 창설 구상: 도주(道州)제·「지방」 ****
제6장 본 연구의 의의와 남겨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