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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한특허법 강해



도서명:한특허법 강해
저자/출판사:한승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772쪽
출판일:2024-03-06
ISBN:9791169911009

목차
제1장 총칙

1 지식재산권 총설
2 특허법의 목적
3 절차능력
4 대리인
5 복수당사자의 취급
6 송달
7 기간과 기일
8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9 절차의 무효·보정 및 추후보완
10 절차의 정지
1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2 고유번호의 기재 및 전자출원제도

제2장 발명
13 발명의 정의
14 미완성 발명
15 발명의 유형

제3장 특허요건
16 특허명세서 예시
17 특허요건 일반
18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19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21 진보성
22 선출원주의
23 확대된 선출원
2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8 공동발명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29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30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
31 발명의 설명 기재요- 제42조 제3항 제1호
32 발명의 설명 기재요 - 제42조 제3항 제2호
33 특허청구범위 일반
34 청구범위 기재요건
35 독립항과 종속항
36 다항제 기재방법
37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특유 청구항
38 젭슨 청구항
39 마쿠쉬 청구항
40 기능식 청구항
41 PbP 청구항

제7장 특유 발명
42 선택발명
43 수치한정발명
44 파라미터 발명
45 의약용도발명
4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7 영업방법 발명
48 미생물 발명
49 생명공학 관련 발명

제8장 출원절차
50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51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52 공지예외주장
53 정당권리자 출원
54 특허권이전청구
55 보정제도
56 보정각하
57 재심사청구제도
58 분할출원
59 분리출원
60 변경출원
61 조약우선권제도
62 국내우선권제도
63 발명의 동일성
64 심사제도 일반
65 심사청구제도
66 정보제공
67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68 출원공개제도
69 보상금청구권
70 특허결정
71 직권보정
72 직권 재심사

제9장 특허권 및 실시권
73 특허권 일반
74 특허료의 납부 등
75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76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77 특허법상 질권
78 실시권 일반
79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80 중용권
81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82 이외의 법정실시권
83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8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85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장 특허권의 침해
86 특허권의 침해 일반
87 특허법상 실시
88 특허권의 소진
89 특허권의 효력 제한
90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91 특허권의 하자에 기한 항변
9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93 균등론
94 의식적 제외
95 우회침해
96 이용관계 등
97 간접침해
98 생략침해
99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100 침해에 대응한 조치
101 손해배상청구권
102 과실의 추정
103 기타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
104 비밀유지명령 등
105 벌칙 규정
106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107 NPE (Non - Practicing Entities)
108 표준필수특허와 FRAND 선언

제11장 특허심판
109 특허심판 일반
110 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
111 심판의 주체
112 심판의 참가
113 심판의 절차
114 심판의 본****심리
115 심판의 종료
116 중복된 심판청구의 금지
117 일사부재리
118 소송과 심판과의 관계
119 거절결정불복심판
120 특허무효심판
121 특허무효심결과 민사상 법률관계
12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123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2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2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126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적법성
127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128 정정심판
129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130 정정무효심판
131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132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33 특허취소신청
134 재심

제12장 심결취소 소송
135 심결취소소송 일반
136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137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3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39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140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41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3장 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2 국제조약 일반
143 특허협력조약 일반
144 국제출원절차
145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등
146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4장 실용 신안법
147 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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