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
도서명:2024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
저자/출판사:김기찬/박문각
쪽수:472쪽
출판일:2024-03-19
ISBN:9791169878654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 부기등기
02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03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04 유효요건
05 중복등기
06 등기사항
07 폐쇄등기부
08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09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01 공동신청주의 원칙
02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03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04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05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02 법인
03 청산법인
04 비법인
05 비법인 - 전통사찰
06 포괄승계인
07 대리
08 자격자대리인 case
09 대위
10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11 검인
1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13 토지거래계약허가
14 농지취득자격증명
15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16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8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19 등기필정보 - 제공
20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2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2 인감증명
23 주소증명
24 번호증명
25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6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01 형식적 심사권
02 취하
03 보정
04 각하
05 등기필정보 - 작성ㆍ통지
06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01 등기관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01 변경
02 경정
0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04 말소
05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01 합필
02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ㆍ을구
01 소유권보존 - 신청
02 소유권보존 - 직권
03 소유권보존 - 축사
04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05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06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07 소유권이전 - 상속
08 소유권경정 - 상속
09 소유권이전 - 유증
10 소유권이전 - 수용
11 공동소유
12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13 공동소유 - 합유
14 환매특약
15 지상권
16 구분지상권
17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18 전세권 - 설정
19 전세권 - 이전
20 전세권 - 변경(일반론)
21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22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2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4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와 소유자변동 등
25 근저당권 - 설정
26 근저당권 - 이전
27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28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29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30 근저당권 - 말소
31 공동저당권
32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01 가등기 - 설정
02 가등기 - 이전
03 가등기 - 말소
04 본등기
05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06 가처분
07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08 가압류
09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1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1 신탁
12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13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14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15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