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도서명: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464쪽
출판일:2024-04-05
ISBN:9791167921574
목차
[본서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9
Ⅰ. 소 장 59
A. 형식적 기재사항 59
17.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9
18. 원고의 표시 60
19. 피고의 표시 63
20. 사건의 표시 66
21. 청구취지 67
22. 청구원인 72
23.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3
24.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4
B. 청구 원인 79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25.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9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1
26. 적법요건 총설 81
27. 대상적격 83
28. 원고적격 99
29. 협의의 소의 이익 109
30. 피고적격 116
31. 제소기간 122
32. 행정심판 전치주의 130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33
33. 본안심리 총설 133
34. 처분 내용의 하자 135
35. 처분 절차의 하자 157
36. 처분 주체의 하자 170
37. 처분 형식의 하자 171
38. 소송의 병합 172
Ⅱ. 답변서 175
39. 답변서 175
제3편 헌법소송 17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77
① 형식적 기재사항 177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77
② 신청이유 180
4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80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6
① 형식적 기재사항 186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6
② 청구이유 189
4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89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7
① 형식적 기재사항 197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7
② 청구이유 202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202
46.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3
47.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06
48.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 가능성 215
49.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16
50. 보충성 221
51.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3
52. 청구기간 준수 224
53. 변호사 강제주의 22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30
① 형식적 기재사항 230
5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30
② 신청이유 233
55.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33
Ⅴ. 청구대상의 특정 238
5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38
5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40
5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49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51
5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51
6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58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63
61. 평등권 263
62. 직업의 자유 269
63. 재산권 272
64. 표현의 자유 275
65. 집회ㆍ결사의 자유 278
66. 기본권 보호의무 280
6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81
6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82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86
6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6
70. 법률유보의 원칙 287
71. 포괄위임금지원칙 289
72. 명확성의 원칙 290
73.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92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4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5
[3] 답변서 기재례 6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8
[6] 기관소송 기재례 9
[7] 주민소송 기재례 10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1
[1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2
[1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3
제2편 행정소송 25
Ⅰ. 소 장 26
1. 형식적 기재사항 26
[17] 원고의 표시 26
[18] 피고의 표시 28
[19] 사건의 표시 29
[20] 청구취지 30
[21] 청구원인 34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5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6
2. 청구 원인 38
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8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8
②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39
[25] 총 설 39
[26] 대상적격 40
[27] 원고적격 48
[28] 협의의 소의 이익 54
[29] 피고적격 58
[30] 제소기간 62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66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68
[32] 본안심리 총설 68
[33] 처분 내용의 하자 70
[34] 처분 절차의 하자 84
[35] 처분 주체의 하자 93
[36] 처분 형식의 하자 93
Ⅱ. 답변서 94
[37]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4
제3편 헌법소송 9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96
[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6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0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0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06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6
[41]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8
[4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10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11
[44]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12
[45] 보충성 115
[46]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6
[47] 청구기간 준수 11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19
[48]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9
Ⅴ. 청구대상의 특정 120
[49]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20
[50]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22
[51]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28
[52]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8
[53]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3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31
[54] 평등권 131
[55] 직업의 자유 133
[56] 재산권 135
[57] 표현의 자유 137
[58] 집회ㆍ결사의 자유 139
[59] 기본권 보호의무 141
[60]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42
[61]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47
[62] 법률유보의 원칙 148
[63]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50
[64] 명확성의 원칙 151
[6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