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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필통북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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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최종정리 OX

    9791167921642.jpg

    도서명:행정법 최종정리 OX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440쪽
    출판일:2024-05-17
    ISBN:9791167921642

    목차
    행정법 오엑스 편장절항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9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6
    제3편 행정절차 ㆍ 행정정보공개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 개 설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0
    제5편 행정구제법 187
    제1장 개 설 18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 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제3장 행정쟁송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행정심판 218
    제3절 행정소송 227
    제1항 개 설 227
    제2항 항고소송 227
    제3항 당사자소송 319
    제4항 객관소송 333
    제6편 행정조직법 335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7
    제3절 행정청 33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1
    제3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4
    제4장 공무원법 3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81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3
    제2장 급부행정법 386
    제3장 공용부담법 3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5
    제5장 환경행정법 426
    제6장 조세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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