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도서명: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저자/출판사:궈다오휘,쟝핑,천광중,허친화,양하이쿤,장첸판,저자,글/역락
쪽수:656쪽
출판일:2023-10-16
ISBN:9791167425805
목차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 중국 근현대법의 탄생과 성장
1. 아편전쟁과 서법동점
2. 청조 말기의 수율과 서방법의 계수
3. ‘육법전서’의 제정과 근대 법체계의 확정
4. 신중국 현대법의 발족
5. 신중국 창립초기 법치건설의 좌절
6. 개혁개방이후 중국법치건설의 봄
제2장 당대 중국의 입법제도
1. 신중국 입법의 발전역정
2.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의 보완
3. 입법체제의 개혁과 보완
4. 민주입법과 공민의 입법참여
제3장 당대 중국의 헌법제도-회고 및 전망
1. 현행 헌법의 기본구조
2. 입법기구
3. 행정기구
4. 사법기관
5. 중앙과 지방의 관계
6. 선거제도
7. 헌법에서의 기본권-언론자유를 예로 하여
8. 헌법제도의 한계와 개혁
제4장 행정법치를 향하여 매진하다
1. 행정법치를 향한 중국 법치정부건설의 발전과정
2. 법치정부건설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이론적 공헌
3. 법치정부로 향한 과정중의 문제 및 대책
4 행정법치의 새로운 과제
제5장 중국 민상법치의 구조, 성과, 한계 및 미래의 개혁방향
1. 민법과 경제법의 논쟁
2. 민사법의 개략적인 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3. 상법의 발전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제6장 당대 중국형법과 형사정책의 현실과 전망
1. 형사입법의 배경과 현황
2. 당대 형법의 한계에 관한 분석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14
3. 형사법의 변혁에 관한 전망
제7장 중국 형사소송법치의 구조, 성과와 한계, 미래의 개혁방향
1. 전환과 회복: 1978-1982년
2. 곡절과 발전: 1983-1996년
3. 심화와 진보: 1996-2012년
4. 향후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