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주주의 길
도서명:중국의 민주주의 길
저자/출판사:팡닝,房寧김선녀,金善女,번역/역락
쪽수:248쪽
출판일:2023-12-26
ISBN:9791167425683
목차
머리말 중국땅에 뿌리내린 민주주의
제1장 중국 민주주의의 유래
1. 역사의 출발점과 경로
(1) 중국 근대사의 첫 시작부터 존재한 민족 위기
(2) 연속 3차에 걸친 구국의 길 탐색
(3) 신해혁명의 민주공화의 길
2. 중국정치의 국정기초
(1) 물질적 기반 위에 수립되는 정치제도
(2) 아이후이-텅충선: 중국의 기본국정선
3. 정치제도에 대한 중국국정의 제약과 요구
(1) ‘대일통(大一統)’: 양하(황허와 창장: 역주)문명에 의해 나타난 고대 정치제도
(2) 통일과 발전: 당대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국정의 요구
제2장 당대 중국의 민주주의 건설
1. 신중국 수립 후의 신생 민주정치
(1) 제1부 〈헌법〉 제정
(2) 인민대표대회제도 수립
(3) 중국 특색의 정당제도 수립
(4) 민족구역자치제도 수립
2. 개혁개방의 역사적 전환
(1) 혼란 수습과 정상 회복, 정치체제 개혁청사진 계획
(2) 80년대의 4대 개혁
(3) 기층대중자치제도 수립
제3장 중국 민주주의 특징: 권리보장과 권력집중의 상호 통일
1. 중국 민주정치 건설의 기본법칙에 대한 발견
(1) 실천의 고민: ‘민주’냐,‘집권’이냐?
(2) 개혁 과정에서의 모색: 권력이양이냐, 권력집중이냐?
(3) 개혁 중의 모색: 권력 이양이냐, 권력집중이냐?
2. ‘권리보장’과 ‘권력집중’의 논리와 기능
(1) 당과 인민의 양면일체: ‘삼통일(三統一)’의 정치적 의미
(2) 권리 보장: 인민의 의욕 고취
(3) 권력집중: 전략적인 발전 실현
제4장 중국 민주주의 건설중점: 협상민주에 대한 발전
1. 중국 협상민주의 유래와 발전
(1)“삼제(三三制)”와 “구정협(舊政協)”
(2) 협상민주 실천의 서막을 연 신정협
(3) 신시기 협상민주의 새로운 발전과 제도화
2. 중국 협상민주의 역사적 가치와 주요 특색
(1) 당대 중국 협상민주의 역사적 가치
(2) 중국 협상민주의 주요 형식
(3) 중국 협상민주의 주요 특징
제5장 중국 민주주의 발전전략：인민의 권리에 대한 점진식 확대
1. 중국의 점진식 권리 관념
(1)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다
(2) 권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이다
(3) 권리는 이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이다
2. 점진식 권리 관념의 현실적 근원
(1) 권리의 비선형 발전
(2)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발전사 경험
(3) 후발개발도상국의 맹목적인 민주화 교훈
3. 점진식 권리 발전노선에 대한 견지
(1) 권리 의식의 양면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
(2) 과학적인 권리 발전관에 대한 견지
(3) 인민의 권리에 대한 점진적 실현과 확대
제6장 중국 민주주의 건설방법：문제에 의한 추진과 시범 추진
1.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개혁 방법론
（1）두 가지 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와 ‘최상위 설계’
（2）정치 문제의 특수성
（3）‘최상위설계’의 전제와 조건
2. 문제에 의한 경로 선택
(1) 현상이 본질보다 크다: 현상 치료부터 시작하다
(2) 작은 성공을 쌓아 큰 성공을 이룬다: 개혁 비용을 줄인다
3. 시범에 의한 절차와 원칙
(1) 인식론: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 추구
(2) 시행착오론：개혁 리스크 분산
제7장 중국 민주주의 건설전망
1. 중국 민주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제도적 공급 요인
(1) 권력 제약의 필요
(2) 집권 능력 향상의 필요
(3) 부패척결 및 청렴화 제창의 필요
2. 중국 민주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3대 전략
（1）질서 있고 단계적인 정치참여 확대
（2）협상 민주의 범위 확대와 협상 민주의 질적수준 향상
（3）권력 견제 및 균형 체계 구축과 민주 감독의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