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핸드북
도서명:행정법 핸드북
저자/출판사:김기홍/새흐름
쪽수:438쪽
출판일:2023-04-01
ISBN:9791162933787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03 비례원칙
004 신뢰보호원칙
005 부당결부금지원칙
0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007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국가적 공권 / 제2항 개인적 공권 / 제3항 공의무
008 개인적 공권의 성립
0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010 행정개입청구권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항 일반론 / 제2항 공법상 사건 /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011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012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013 특수한 신고 -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
014 법규명령의 종류
015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효과
016 법규명령의 통제
제2항 행정규칙
017 행정규칙의 효과
제3항 입법형식과 실질(내용)의 불일치
018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01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02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21 행정계획의 위법성
022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023 특수한 행정행위 일반처분
제2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4 판단여지
02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3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6 행정행위의 분류
027 허가에서 쟁점
028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 거부)의 가능성
029 영업의 양도와 공법상 지위(특히 공법상 의무)의 승계
030 특 허
031 인가의 하자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제4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033 행정행위의 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034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035 선결문제
036 인·허가의제제도 [2023.3.24. 시행]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03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03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03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04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04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04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4 행정행위의 철회
045 행정행위의 일부철회(취소)의 가능성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046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04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048 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 (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제10항 단계적 행정행위
049 단계적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050 공법상 계약에서 쟁점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051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052 행정지도에서 쟁점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05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054 처분의 사전 통지의 요건
055 청문의 요건
056 공청회
057 의견제출
058 이유제시
059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자기정보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060 비공개 대상정보
061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062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063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4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일반
제1절 행정벌
06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066 행정대집행
067 직접강제
068 이행강제금
069 행정상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070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07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에서 쟁점
제5절 행정조사
072 행정조사에서 쟁점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일반론
073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7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075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
076 국가배상청구권자
0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8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07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제4항 배상책임자
08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08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08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083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084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085 생활보상
086 간접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08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088 수용유사침해보상
089 수용적 침해보상
090 희생보상
091 결과제거청구
09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093 이의신청
094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09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096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097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098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099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100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종류
101 일부취소재결
102 재결의 기속력
10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10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105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106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107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
108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109 신고수리(수리거부) 및 신고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110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111 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11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113 인용재결의 특수문제
114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또는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115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116 원고적격
117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18 권리보호필요성
119 피고적격
120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제4항 기타 소송요건
121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122 행정심판전치
123 제소기간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12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25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제6항 가구제
126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127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128 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제26조
129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130 취소소송의 소송물
131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제1목 취소소송의 판결
제1 판결의 종류
133 사정판결
134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제2 판결의 효력
135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136 사법(司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7 취소판결의 형성력
138 판결의 기속력
139 간접강제
제3 판결에 대한 불복
140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사시]
제2목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41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42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쟁점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1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145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1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제3장 당사자소송
147 당사자소송의 종류
14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제4장 객관적 소송
149 민중소송
150 기관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151 공무수탁사인
152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15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154 주민감사청구권
155 주민소송권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56 조례의 적법요건
157 조례(안)의 통제
158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59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160 지방자치법 제189조의 직무이행명령
제3편 공무원법
161 공무원의 임명요건
162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163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164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65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166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제4편 경찰법
167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168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공무원)의 경찰책임
169 경찰책임의 주체
170 경찰책임자의 경합
171 경찰책임의 승계
172 제3자의 경찰책임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 제2장 영조물법 / 제3장 공기업법
173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
174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75 공물의 수용가능성
176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보통사용)
177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
17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 제2장 인적 공용부담 / 제3장 공용제한 / 제4장 공용수용
179 사업인정
1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
1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82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거부결정에 토지소유자가 불복하는 경우
183 환매의 요건, 환매권 행사의 제한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항 공용환지 / 제2항 공용환권
1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7편 토지행정법
185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186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8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제8편 기 타
제1절 환경행정법
188 환경영향평가
제2절 조세행정법
189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