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도서명: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저자/출판사:권기헌/행복에너지
쪽수:236쪽
출판일:2014-12-12
ISBN:9791156020837
목차
서평 ㆍ 04
저자 서문 ㆍ 06
제1장 대한민국의 비전,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1 대한민국의 비전 ㆍ 17
2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ㆍ 19
3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 ㆍ 21
4 창조적 지혜국가의 실현 ㆍ 25
5 창조적 지혜정부의 실현 ㆍ 27
6 본서의 구성 ㆍ 29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1 개념적 고찰 ㆍ 37
정상과 비정상의 사전적 의미 ㆍ 37 비정상의 정상화의 개념 및 의의 ㆍ 38
2 철학적 고찰 ㆍ 42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ㆍ 43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ㆍ 44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ㆍ 46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ㆍ 48 요약 및 결론: 국정운영의 방향성 ㆍ 49
제3장 사회 이론적 고찰
1 ‘비정상’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ㆍ 54
깨진 유리창 이론 ㆍ 54 최소량의 법칙 ㆍ 57 하인리히 법칙 ㆍ 58 공유지의 비극 ㆍ 60 위험사회 ㆍ 61
2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 ㆍ 63
뉴거버넌스 ㆍ 63 사회적 자본 ㆍ 67 국가역량 및 정책역량 ㆍ 77
제4장 국가 정상화 패러다임
1 정부3.0 ㆍ 101
정부3.0이란 무엇인가? ㆍ 101 정부3.0과 비정상의 정상화 ㆍ 109
2 국가혁신 ㆍ 111
국가혁신이란 무엇인가? ㆍ 111 국가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ㆍ 114
3 국가혁신 패러다임 ㆍ 115
대한민국, 왜 지금 국가혁신인가? ㆍ 115 혁신, 왜 잘 ****되는가? ㆍ 117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ㆍ 119 국가혁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ㆍ 122 역대 정부의 혁신 노력, 어떤 것이 있었나? ㆍ 125 국가혁신 노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ㆍ 132
제5장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1 행정실패와 정책실패를 극복하라 ㆍ 140
부처 간 할거주의와 책임회피(정책사례: 무책임한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 ㆍ 140 정부 상하단위 조직 간 시스템적 협력과 전문성의 실패(정책사례: 정부협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전대란) ㆍ 143 정부와 시민 간 협의와 소통 부재(정책사례: 부****핵 방폐장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경주의 성공사례) ㆍ 146 국정의 신뢰와 리더십 위기(정책사례: 국정신뢰의 위기,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ㆍ 151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ㆍ세대ㆍ지역 간 갈등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ㆍ 155
국가안보 vs. 환경보호(정책사례: 국가이익과 지역주장의 충돌, 제주해군기지 건설) ㆍ 155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복지 확대 vs. 효율적 성장(정책사례: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문제) ㆍ 160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자 보호: 1대 99의 시대(정책사례: 1대 99 시대의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vs. 사회적****자 보호) ㆍ 165
3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 생명윤리ㆍ정보윤리ㆍ인권윤리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ㆍ 169
생명윤리(정책사례: 의학적 이익 vs. 생명 존엄성, 동물실험) ㆍ 169 정보윤리(정책사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 vs. 책임성, 인터넷 댓글) ㆍ 173 인권윤리(정책사례: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 vs. 인간의 존엄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 ㆍ 176
제6장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
1 국가의 완성과 정상화 전략 ㆍ 183
2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정상화 전략 ㆍ 185
3 국가역량의 강화 ㆍ 187
4 국정의 역할분담 ㆍ 190
5 국정철학과 정상화 전략 ㆍ 193
6 국정평가와 정상화 전략 ㆍ 198
7 규제개혁과 정상화 전략 ㆍ 204
8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의 종합 ㆍ 208
에필로그: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며 ㆍ 214
참고문헌 ㆍ 224
출간후기 ㆍ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