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주해
도서명:국제인권규약 주해
저자/출판사:정인섭,백범석,도경옥,김원희,원유민,이혜영/박영사
쪽수:1328쪽
출판일:2024-01-10
ISBN:9791130345666
목차
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제1조 자결권 [임예준]
제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제3조 남녀평등 [이혜영]
제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제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제6조 생명권 [도경옥]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
제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
제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제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
제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
제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제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제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
제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제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
제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
제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
제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
제25조 참정권 [백범석]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
제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제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
색 인
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
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
편집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