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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규약 주해

    9791130345666.jpg

    도서명:국제인권규약 주해
    저자/출판사:정인섭,백범석,도경옥,김원희,원유민,이혜영/박영사
    쪽수:1328쪽
    출판일:2024-01-10
    ISBN:9791130345666

    목차
    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제1조 자결권 [임예준]
    제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제3조 남녀평등 [이혜영]
    제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제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제6조 생명권 [도경옥]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
    제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
    제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제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
    제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
    제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제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제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
    제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제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
    제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
    제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
    제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
    제25조 참정권 [백범석]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
    제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제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

    색 인
    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
    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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