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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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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조건부거래

    9791130344546.jpg

    도서명:배타조건부거래
    저자/출판사:배상원/박영사
    쪽수:436쪽
    출판일:2023-05-19
    ISBN:9791130344546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
    제1절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1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인식 13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6
    제4절 전통적인 경쟁법상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 미국과 EU 21
    제5절 우리나라의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29

    제3장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제1절 서설 45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주체 : 행위자와 상대방 46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소 : 배타성, 조건성, 거래성 61
    제4절 소결 109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113
    제2절 확립된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114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21
    제4절 소결 233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239
    제2절 견해의 대립 : 경쟁제한성설, 강제성설, 이원설 240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242
    제4절 소결 322

    제6장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
    제1절 서설 327
    제2절 새로운 접근방법 328
    제3절 합의, 강요, 유인에 의한 배타조건부거래 332
    제4절 새로운 규율체계의 적용 339
    제5절 소결 37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383
    사항색인 407
    deliver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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