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실전편
도서명: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실전편
저자/출판사:법무법인,동광,민경철,이형철,박지현,김기석,김효빈,류/박영사
쪽수:136쪽
출판일:2023-06-30
ISBN:9791130344478
목차
01 강제추행죄 (1)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의 강제추행,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
법률 3
02 강제추행죄 (2)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5
법률 7
03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인사발령과 위력, 그리고 강제추행 9
법률 11
판례 12
04 성희롱
자꾸 다른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몸매와 외모를 평가해요. 13
법률 15
상식 16
05 ****죄 (1)
데이트 앱에서 스펙을 속였어요.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7
법률 19
사례 20
목차 iii
06 ****죄 (2) - 특수****
놀러가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집단 ****을 당했어요. 21
법률 23
07 ****죄 (3) - 특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맞은 건 아니지만 반항할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25
법률 27
판례 28
08 준****죄
분명 동의하고 성관계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는대요. 29
법률 31
판례 32
09 유사****죄
사촌 오빠에게 유사****을 당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너무 친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33
법률 35
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몰래 카메라로 상대방을 찍으려고 했지만, 촬영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받나요? 37
법률 40
iv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 실전편 - 자신을 지키는 방법
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2)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는데, 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41
법률 43
사례 44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3)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요? 47
법률 49
판례 51
13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1)
다운로드 받고 나서 한 번도 시청한 적은 없는데, 아청법 위반일까요? 53
법률 55
상식 56
14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2)
청소년 스스로 촬영한 영상인데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되나요? 57
법률 60
15 성매매 (1)
돈만 주고 성관계는 ****했어요!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61
법률 63
상식 63
판례 64
16 성매매 (2)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정말 청소년인 줄은 몰랐어요. 65
법률 67
판례 68
17 통신매체이용****죄
성인 앱에서 야한 사진을 보냈어요.
원래 그런 경우가 많은 앱인데도 통신매체이용****죄에 해당하나요? 71
법률 73
18 공연****죄
제 차 안에서 ****를 했는데 공연****죄가 성립할까요? 75
법률 78
판례 78
19 합의
술을 마셔서 정말 기억이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래도 합의해야 하나요? 79
20 사과와 자백의 상관관계
미안하다고 하는데, 자백에 해당하나요? 83
부록 1
궁금함을 해소하는 Q & A 87
부록 2
동광 변호사가 설명하는 법률상식 94
● 범죄가 되는 행위, 범죄구성요건의 해석 94
● 소년사건의 의미와 절차 101
●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105
● 새로운 형사공탁 제도 108
●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110
부록 3
성범죄 사건 양형기준표 112
부록 4
동광의 시선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