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선거론
도서명:MG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출판사:신우용/박영사
쪽수:600쪽
출판일:2024-04-01
ISBN:9791130347127
목차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과 필요서류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10
제4절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과 보완 검토 21
제5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26
제2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37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55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69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74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78
제3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의 의무적 위탁 관리 8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99
제3절 위탁선거법규와 상충되는 규범의 효력 105
제4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13
제4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이사장선거의 동시 실시 119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124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128
제4절 이사장선거의 투표 관리 131
제5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148
제6절 총회ㆍ대의원회 선출방법의 특례 164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특례 171
제5장 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181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87
제3절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ㆍ기간ㆍ방법 196
제4절 이사장선거에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206
제6장 제한ㆍ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227
제2절 호별방문 금지 236
제3절 기타 금지된 선거운동 239
제4절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주요 쟁점 246
제7장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개요 255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60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77
제4절 후보자비방죄 291
제5절 부정투표죄 303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07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15
제8장 선거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325
제2절 피조사자의 권리 341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53
제9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67
제2절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372
제3절 기소·판결의 통지와 신속한 재판 380
제4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382
제5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89
제6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99
제7절 위탁선거법의 과태료 특례 403
제10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절차
제1절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411
제2절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의 처리 414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419
부 록
■ 새마을금고법 437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55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460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6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504
■ 새마을금고 정관(예) 519
■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532
찾아보기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