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도서명: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저자/출판사: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북앤피플
쪽수:384쪽
출판일:2022-09-26
ISBN:9788997871599
목차
책을 펴내며: 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묻는가
시국 선언문 외
ㆍ제1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 정교모 출범 선언문
ㆍ제2차 정교모 시국 선언문
ㆍ3·1운동 101주년,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
ㆍ《홍콩 국가보안입법 결정》 규탄 국제 성명서
ㆍ제3차 정교모 시국선언문
ㆍ제4차 정교모 시국선언문
ㆍ6천 대학교수가 자유대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현****성명서, 논평과 보도자료
ㆍ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ㆍ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
각 중단하라!
ㆍ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ㆍ공직선거법 개정****및 공수처 법****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
키는 폭거다
ㆍ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논평
ㆍ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
인가
ㆍ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
ㆍ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역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으로 판단하지 말라!
ㆍ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권력이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해법이다!
ㆍ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이다!
ㆍ스마트교육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문을 열고, 중국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
를 통해 수업을 듣게 하자
ㆍ문재인의 친중 정책,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인가
ㆍ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을 보면서,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ㆍ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기 전에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라!
ㆍ아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제정신인가?
ㆍ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ㆍ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ㆍ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
ㆍ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ㆍ반헌법, 법치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ㆍ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ㆍ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입장문
ㆍ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실 파악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있다
ㆍ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ㆍ사법·언론 장악 전체주의에 맞서는 자유시민·지식인 운동을 벌이자!
ㆍ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ㆍ지금은 의대정원 논란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쟁에 집중할 때!
ㆍ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 행위이다
ㆍ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ㆍ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
혼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
ㆍ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지키려는 의사파업을 지지한다!
ㆍ“인국공 사태”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 이를 촉발
한 구본환 사장, 김현미 장관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ㆍ검찰은 추미애 장관 측의 직권남용의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된다
ㆍ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 먼저이다
ㆍ코로나19는 현 정권의 독재 바이러스이다
ㆍ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ㆍ“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ㆍ‘신의주학생의거’는 지금 대한국민을 거리로 소환한다
ㆍ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분담인가
ㆍ조민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
ㆍ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기 바란다
ㆍ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ㆍ민주당은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ㆍ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단일화의 시대적 대의를 엄중히 촉구한다
ㆍ공직선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ㆍ백신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안한다
ㆍ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
대한다!
ㆍ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ㆍ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ㆍ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ㆍ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ㆍ김명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법관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사(葬事)에 부쳐
ㆍ근본적 개혁 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9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
ㆍ‘갑질 의전’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이다
ㆍ선거무결성을 해치는 투표 시간·장소 확대를 중단하라
ㆍ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ㆍ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ㆍ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ㆍ‘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다
ㆍ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
ㆍ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ㆍ중앙선관위의 위험천만한 자가당착을 경고한다
ㆍ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요청,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이다
ㆍ“자유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은 전략적 집중 투표로 전교조 편향 교육감 시대를
끝내야 한다”
ㆍ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경찰대학의 폐교, 더 이상 미뤄서는 ****된다
ㆍ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폐지 서울시 의회 조례안” 철회 성명에 대해 서울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ㆍ야당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도입안, 우리 언론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병
폐만 양산하는 개악이다
공익 고발문
ㆍ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ㆍ‘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ㆍ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서
부록
정교모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