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도서명: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저자/출판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기획,김세영,김현우/해피스토리
쪽수:271쪽
출판일:2019-03-01
ISBN:9788993225891
목차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ㆍ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ㆍ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ㆍ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ㆍ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ㆍ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ㆍ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ㆍ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ㆍ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ㆍ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ㆍ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ㆍ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ㆍ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ㆍ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ㆍ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ㆍ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ㆍ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ㆍ 71
숙의민주주의 ㆍ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ㆍ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ㆍ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ㆍ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ㆍ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ㆍ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ㆍ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ㆍ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ㆍ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ㆍ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ㆍ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ㆍ 111
사실상 한 달도 ****되는 숙의기간 ㆍ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ㆍ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ㆍ 114
부산 : 드러난 민낯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정수희 ㆍ 117
막연한 기대의 배신 ㆍ 118
이해할 수 없는 부산지역 배제 ㆍ 122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ㆍ 130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회-김세영 ㆍ 13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ㆍ 133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ㆍ 134
[기획 좌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ㆍ 139
2부. 탈핵 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반핵에서 탈핵까지, 한국탈핵운동****사-이헌석 ㆍ 154
미국 원조로 만든 연구용원자로 ㆍ 154
고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 ㆍ 155
영광지역 ‘무뇌아 출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핵운동 ㆍ 156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 영덕군민들의 첫 승리 ㆍ 157
양날의 칼 주민투표, 부안의 승리와 경주의 패배 ㆍ 160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화되고 급성장한 국내 탈핵운동 ㆍ 163
한국탈핵운동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ㆍ 165
핵 마피아와 적폐청산의 과제-이강준 ㆍ 168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은 호황 ㆍ 169
핵발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ㆍ 171
핵 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ㆍ 177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핵발전 적폐청산으로 확인 ㆍ 179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김현우, 한재각 ㆍ 182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보며 ㆍ 182
에너지 정치의 리캐스팅 ㆍ 184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ㆍ 192
에너지 전환의 리얼리티를 위하여 ㆍ 203
탈핵을 맞는 네 나라 노동조합의 풍경들-김현우 ㆍ 207
독일 : 압도적 탈핵지지 그러나 석탄발전 가교론 등장 ㆍ 208
프랑스 : 페센하임의 폐쇄갈등, 에너지 공공성 요구의 문제 ㆍ 210
미국 :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ㆍ 214
한국 : 노사정의 신뢰결핍과 전환 전략의 부재 ㆍ 216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치분권-이정필 ㆍ 220
일란성 쌍둥이, 에너지 전환과 자치분권 ㆍ 221
에너지 자치분권의 서막 ㆍ 224
지역, 공동체 에너지 시스템 ㆍ 228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뿌리, 지역에너지 전환-이유진 ㆍ 23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에서 태양의 도시로” ㆍ 234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로부터 ㆍ 236
노원구, “우리 콩 된장 담그기와 제로 에너지 단지” ㆍ 238
완주군 적정기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ㆍ 240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선언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 ㆍ 241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ㆍ 243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려면 ㆍ 246
[마무리글]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이헌석 ㆍ 248
민주주의와 탈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ㆍ 250
공론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ㆍ 252
부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공론화 관련 일지 ㆍ 257
단체/필자 소개 ㆍ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