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도서명: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저자/출판사:강만수/삼성글로벌리서치
쪽수:748쪽
출판일:2024-08-05
ISBN:9788976331311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오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 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리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 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 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의 전쟁 - 배당세액 공제 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 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 된 소득세 곡선 - 소득세율구조의 개편
세율 없는 세금을 만들다 - 실수의 행진들
03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0% 법인세, 12.5% 부가가치세, 25% 소득세 - 조세정책의 비전
감가상각을 자율화하다 - 저세율구조로의 전환
조사할수록 줄어드는 세금 - 표본행정으로의 전환
두 마디로 찾은 조세주권 - 한ㆍ미 담배협상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정책 - 부동산실명제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 - 관세
어느 나라에도 단일관세율은 없다 - 복수관세율로의 전환
시시포스의 형벌이었다 - 정액환급제의 폐지
관세청을 나라의 방패로 - WTO 체제의 관세행정
수출을 왜 허가하는가 - 수출입 신고제로의 전환
검찰이 허가한 관세청장훈령 - 통고처분의 개편
위기 앞에서 딴짓한 대기업들 - 상품별 그룹별 무역수지
주먹을 앞세우는 미국식 통관 - 전략적 통관관리
대기업들, 사치성 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하다 - 부정불공정 무역의 조사
영문성명도 법으로 정하자 - 국제 간의 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 깃발까지 - 관세청 단상들
05 거간예산은 없어져야 한다 - 예산
재정경제원은 벙어리ㆍ위헌 조직이었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
돈을 벌어봐야 낭비하지 않는다 - 세입과 세출의 통합
거간꾼 권한과 업무는 없어져야 한다 - 거간예산의 비효율
차세대 국가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 통합재정관리제도의 구상
제2부 금융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
초토화된 재무부 - 금융실명제 발표
금융은 유리그릇같이 다뤄야 - 단계적 실시론과 전면적 강행론
핵심 5개 조문에 세상이 요란했다 - 금융실명거래법의 입안
뒤늦게 놀란 여당 - 금융실명제의 보완
실명(失明)으로 끝나다 - 금융실명제의 연기
금융실명제는 두 얼굴의 야누스 -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07 금융자율화도 미완의 개혁으로 - 금융자율화
단자와 금고를 대량 인가하다 - 제2금융권 설립자유화
시작에서 좌초하다 - 금융자율화의 좌초
서로 다른 정책 견해들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역피라미드 금융구조를 바로 세워라 - 금융피라미드 구상
해운산업은 투기판이었다 - 해운산업 합리화계획
08 통화 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통화와 금리
소나기로 쏟아진 정책들 - 경제활성화 대책들
러프를 잘라 팔아라 - 5ㆍ8부동산대책
투기의 근원 부동산담보 - 담보대출과 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 잡아라 - 어음통화론
통화 수준을 강바닥에 맞추다 - 적정통화량과 통화관리
불발로 끝난 금리체계의 개편 - 금리체계의 개편
Bottom-up으로도 공급해야 - 자금공급구조의 개편
단자와 종금은 어설픈 실험이었다 - 단자의 종금 전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재국장 자리 - 계열기업 여신관리 규정
09 허무했던 중앙은행 독립투쟁 - 중앙은행론
카인의 후예들 싸움을 끝내다 - 독립투쟁의 종결
FRB는 연방관청이다 - 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 하자 - 1988 중앙은행 독립투쟁
원칙도 정론도 심판도 없었다 - 중앙은행 독립논쟁
6ㆍ25동란 중 불타지 않았다 - 블룸필드 보고서의 비밀
G5 아니면 G10도 좋다 - 소모전으로 끝난 한국은행법 개정
대통령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 통합감독기구의 좌절
반세기의 왜곡, 외세로 풀다 - 한국은행법 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립
허무한 싸움은 끝나고 - 역사의 참회
10 자기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보험시장
출근길의 멱살잡이 -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자기주장을 자기 보험회사에 - 자동차보험의 개선
눈비 올 때 전조등을 켜자 - 후진 교통문화
아파트 건설을 반대한 건설부 - 보험자산의 주택 투자
생명보험회사 무상증자는 특혜가 아니다 - 생명보험회사 공개와 무상주 배당
물타기전략으로 내국 생명보험회사 인가 - 생명보험시장의 개방
ALICO 지사장을 해임하고 추방하다 - 외국 생명보험회사 지사장의 추방
제3부 국제금융
11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뉴욕금융시장
청와대에 3일 근무하다 - 주미대사관 재무관
씨티와 체이스를 잊지 마라 - 1973년 오일쇼크와 점보 론
반토막 난 일본의 달러자산 - 플라자합의
외채 ****떼먹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 세계외채회의
사상 최대로 폭락하다 - 블랙 먼데이
양키본드를 발행하다 - 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 뉴욕 3년 - 뉴욕의 단상들
12 Talking이라던 금융개방 협상 - 금융시장 개방
각목으로 머리를 쳐라 - 협상의 배경
Talking이 아니라 Negotiation이었다 - 한ㆍ미 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 막은 블루프린트 - 개방계획의 확정
우리도 각목으로 치다 - 외국 은행의 외환영업 정지
30년 만의 전면 개정 - 외국환관리법 개정
13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대외금융협력
템스강변의 감격 - EBRD 창립총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 IDA 대표자회의
30억 달러는 이행됐어야 했다 - 소련 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만들지 마라 -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러시아는 누구인가 - 한ㆍ러 관계 역사
통일은 언제 오는가 - 남ㆍ북 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 아시아 외환위기
14 단기자본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 1997 아시아 외환위기
동남아에서 시작된 태풍의 북상 - 위기의 도래
과도한 자금유입과 고평가 환율 - 경상수지 적자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갔다 - 급격한 외화유출
강요된 변화 ‘IMF 프로그램’ - IMF 구제금융
투기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 - 위기의 상처
아시아 협력체제의 태동 - 치앙마이 구상
15 호두가위에 낀 한국경제 - 위기의 한국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위기 앞의 방향착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 호두가위에 낀 호두
고평가 환율과 단일관세율 - 위기의 정책조합
이미 호두는 금이 갔다 - 경상수지 악화
불발로 끝난 복수관세율 - 전략적 통관관리
허사로 끝난 수출포기점 환율 - 경쟁력강화 대책
거부점이 너무 많은 산업정책 - 경제산업부 구상
16 도전과 응전 - 1997년 한국 외환위기
경상수지가 나쁘면 병든 경제 - 경제의 건강지수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 위기예방 대책
부도유예협약과 기아자동차 - 대마불사의 함정
8% 단일관세율의 탈출 - 단일관세율의 함정
환율 920원 보유고 500억 달러 - 고평가 환율의 함정
환란의 도화선, 종합금융회사 - 단기차입의 함정
일본은 머나먼 이웃이었다 - 급격한 단기자본유출
위기를 앞두고 내분으로 - 금융개혁의 좌절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 외환위기의 도래
17 강요당한 변화 - IMF 구제금융
3일간의 망설임 - IMF 자금요청
숨겨진 축복을 드러난 축복으로 - 협상 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 설득하라 - 경제프로그램 협상
오늘 중 협상 끝내라 - 대통령들의 대화
힐튼호텔의 밤샘협상 - 경제프로그램 합의
불신의 그림자, 이면각서 - 추가협상
강요당한 금융개혁 - 통합감독기구의 탄생
최단기간 최대 금액의 구제금융 - 583억 달러 구제금융
외국 은행들, 만기연장에 합의하다 - 외채의 만기연장 합의
벼랑 끝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잡았다 - 뉴욕 외채협상
모든 것은 IMF의 늪으로 - 좌파정부의 탄생
18 값비싼 외상소득의 상환 - 환란의 상처
과욕과 무지가 부른 재앙 - 환란의 회고
대량해고와 대량폐업 - 환란의 상처
생존의 조건, 환율과 보유고 - 주변국의 선택
19 필요할 때 친구는 없었다 - 환란의 교훈
위기는 다시 온다 - 위기의 반복
대외균형이 우선이다 - 대외균형의 우선
환율은 주권이다 - 환율주권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 생명선 외환보유고
기술이 살길이다 - 근원경쟁력 R&D
20 환란은 절반의 축복이었다 - 좌파정부의 유산
좌파정부 10년의 빛과 그림자 - 절반의 축복
1만 달러에 맴돈 15년 - 저투자의 함정
경상수지 적자로 다시 추락 - 경상적자의 함정
소홀했던 R&D 투자 - 저기술의 함정
미흡했던 노동유연성 제고 - 과격노조의 함정
부채비율 100% 아래로 - 강화된 기업 체질
21 선거와 공약 - 정권의 창출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 - 선거의 경제학
일하는 경제대통령 - 7대강국 구상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공약의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낭비 - 그림자내각
제5부 글로벌 금융위기
22 전례 없는 지구촌의 위기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Too connected to fail - 위기의 전개
할 수 있는 대책 모두 동원 - 전례 없는 대책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다 - 전례 없는 통화전쟁
지속가능한 회복은 멀다 - 위기대응의 결과
23 한국경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 한국의 글로벌 위기
저투자, 저환율, 저기술의 함정 - 3저함정의 한국경제
서브프라임사태의 파도는 밀려오고 - 글로벌 위기의 도래
위기관리부터 먼저 하자 - 위기관리체제 전환
24 Get up and go! - 위기대응전략
패기로 위기를 넘자 - 패기경제학
위기가 기회다 - 경제역량의 확대
선제적, 결정적, 충분한 대책 - 〈글로벌 경제위기 종합대응전략〉
25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 위기감내대책
위기관리의 첫 단추는 환율이다 - 환율정상화
유류세와 할당관세 인하 - 긴급물가안정대책
근로자에게 24만 원 지급 - 긴급재정자금 투입
FRB는 최초 유일 대부자가 되었는데 - 금리인하와 자금 확대
Reverse Spillover를 생각하라 - 한ㆍ미 통화스와프
시장이 깜짝 놀랄 1,000억 달러로 - 대외지급보증
26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자 - 투자역량의 확대
감세가 Best Tool이다 - 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는 정치폭력이다 - 종합주동산세 폐지
R&D 투자 GDP의 5%로 - 기술강국
마이스터고 설립과 현장숙련도 향상 - 품질강국
규제형평제도의 도입 추진 - 규제혁신
조기취업과 해외동포에게 길이 있다 - 노동공급 확대
27 최고의 경영환경을 만들자 - 경영환경의 개선
공격해야 승리가 있다 - 공격적 확대재정
다목적 한국판 뉴딜사업 - 4대강개발계획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라 - 자본거래 규제
G20 서울정상회의의 환율원칙 - 환율주권 확립
50대 은행을 만들자 - 챔피언은행
신뢰자본이 성장의 20% 좌우한다 - 사회자본의 확충
소규모 개방경제는 해외에 길이 있다 - 해외역량의 확대
28 7위 수출대국에 서다 - 위기대응의 성과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 가장 빠른 성장회복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섰다 - 7위 수출대국
세계 1위 R&D 투자국이 되었다 - 1위 R&D 투자국
최대 순대외채권을 기록하였다 - 자본수출국 정착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앞섰다 -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최초로 비서구 G20 의장국이 되었다 - Rule-maker 국가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이 되었다 - 원조국 전환
제6부 위기의 반성
29 위기는 항상 있었다 - 위기의 반복
거품과 파열의 순환 - 위기의 역사
성장의 유혹과 유동성의 미스매치 - 1997 아시아 외환위기
펀더멘털의 불균형과 거품의 파열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패기가 위기도 불렀다 - 한국의 위기역사
30 거품은 터진다 - 위기의 본질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 투자와 투기
위기의 에너지, 탐욕과 투기 - 투기의 거품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 거품의 파열
31 위기는 태풍처럼 밀려온다 - 위기의 전개
당국자들의 빗나간 소리들 - 위기 앞의 행태
태풍 전야의 불안한 고요 - 위기의 전조
위기는 근린궁핍화를 부른다 -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공멸의 길을 피하자 - IMF와 GATT의 탄생
32 비만경제와 불편한 진실 - 경제위기의 반성
과소비와 과투자의 비만경제 - 위기의 본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경제 - 위기의 반성
불균형, 불안정과 과점주의 국제금융질서 - 불편한 진실
중심국의 리더십과 주변국의 협력 - G20 체제의 태동
33 방임된 탐욕과 관리된 절제 - 절제의 경제학
불균형의 해소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 위기의 교훈
케인즈ㆍ프리드먼ㆍ하이에크ㆍ슘페터 - 경제학의 모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정책의 조합 - 한국의 경험
땀과 수고의 관리된 절제 - 관리된 절제의 경제학
제7부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34 한국이 최고 부국 된다? - 갈등의 경제학
저성장, 양극화, AI 혁명과 미ᆞ중 갈등 - 메가트렌드
Much food, many problems! - 갈등과 정의의 경제학
천성산 도롱뇽은 더 많아졌다 - 갈등의 진화
아직도 살아 있는 조선총독 - 슬픈 유산
35 갈등을 넘어 일류국가로 -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양극화와 갈등을 넘어 -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성장과 균형과 개방 - 일류국가의 길
Never up, never in! - 패기의 정치경제학
36 깨어서 일하고 결과로 말하라 - 관료의 길
일하면 비판받는다 - 공직자의 숙명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 - 국가의 보루
어찌 잊으랴, 2008년을! - ‘강고집’의 변명
에필로그
부록 1 19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
부록 2 2008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전략과 앞으로의 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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