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도서명: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저자/출판사:이해영,정인교,정남구/시대의창
쪽수:371쪽
출판일:2008-01-21
ISBN:9788959400935
목차
여는 글｜정남구
한미FTA 찬반의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책의 기획 취지｜구성 및 개요
프롤로그
하나의 협정, 두 개의 견해
한미 FTA, 왜 지금 필요한가?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정인교
한미FTA, 그래도 이건 아니다
―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하여｜이해영
PART 01
한미FTA 막전막후, 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 글 누구를 위한 FTA인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협정이다｜정인교
한미 양국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1막
1막 1장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1막 2장 FTA는 과연 대세인가
1막 3장 무역의존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1막 4장 개방을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가
1막 5장 자유무역의 대안은 공정무역인가
1막 6장 지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가
1막 7장 개방에도 예외는 있는가
1막 8장 왜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1막 9장 미국의 제도는 과연 선진적인가
1막 10장 협정 추진에 대한 국내 갈등이 크다면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1라운드
미국의 ‘자유무역’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무역 vs 공정무역
― 자유무역은 불공정하고, 공정무역은 자유롭지 못한가?
한미 통상현안에 관하여
협상시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는가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이 왜 바뀌었는가
한미FTA는 6자회담과 연관성이 있는가
공개하지 못한 이면합의는 있는가
‘추가협의’/‘재협상’ 논란에 관하여
양국의 비준동의 논란에 관하여
FTA에 대한 한국 국회 vs 미국 의회
당당한 협상인가, 굴종적인 협상인가
PART 02
한미 FTA, 조목조목 들여다보기
들어가는 글 한미FTA,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FTA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 ｜정인교
한미FTA는 시종일관 미국에 휘둘린 실패한 협정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2막
2막 1장 한미FTA는 합격점인가, 낙제점인가
2막 2장 대미 무역, 한미FTA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막 3장 한미FTA,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2막 4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2라운드
농업 부문 들여다보기
제조업 부문 들여다보기
서비스업 부문 들여다보기
투자금융업 부문 들여다보기
문화산업 부문 들여다보기
쇠고기 수입 문제 들여다보기
무역구제 부문 들여다보기
의약품 부문 들여다보기
지적재산권 부문 들여다보기
노동․환경 부문 들여다보기
개성공단 문제 들여다보기
남북한FTA 논란 들여다보기
PART 03
한미FTA, 우리 미래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들어가는 글 한미FTA, 축복과 재앙 사이
한미FTA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견인차다｜정인교
한미FTA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재앙이다｜이해영
정인교 vs 이해영 찬반 맞짱토론 제3막
3막 1장 한미FTA는 어떻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3막 2장 한미FTA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충분한가
3막 3장 세계 각국의 FTA 현황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의 모색
핵심 쟁점 사항 지상 논쟁 제3라운드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한미 산업별 ‘경쟁력’에 얽힌 오해와 진실
경제효과 분석 모델의 허와 실
협정 발효 10년 후 산업별 전망
한미FTA,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에필로그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정인교
이 ‘재앙’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이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