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도서명:헌법소송법
저자/출판사:신용인/한국학술정보
쪽수:274쪽
출판일:2012-02-15
ISBN:9788926831106
목차
제1장 헌법재판 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Ⅰ. 헌법재판의 의의
Ⅱ.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분쟁 해결 기능
2. 헌법보호기능
3. 기본권보장기능
4. 기능적 권력통제기능
5. 사회 안정 및 평화보장 기능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등
Ⅰ. 헌법재판의 특성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 학설
2. 비판 및 사견
Ⅲ. 헌법재판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사법본질상 한계
3. 내재적 한계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4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Ⅰ. 재판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1. 일반법원형
2. 헌법재판소형
3. 특별기관형
Ⅱ. 재판 종류에 의한 분류
1. 규범통제
2. 탄핵심판
3. 위헌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6. 선거소송
제5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Ⅰ. 제1공화국 헌법(제헌헌법)의 헌법재판제도
Ⅱ.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Ⅲ. 제3공화국(1962년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의 헌법재판제도
Ⅴ. 제5공화국(1980년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Ⅵ.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등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Ⅰ. 헌법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Ⅴ. 사회안정 및 평화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Ⅰ. 재판관
1. 재판관의 임명
2. 재판관의 임기
3. 재판관의 직무와 신분
4. 재판부
제3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Ⅰ. 헌법재판소장
Ⅱ. 재판관회의
Ⅲ. 사무처
Ⅳ. 헌법연구관 등
1. 헌법연구관
2. 헌법연구관보
3. 헌법연구위원
4. 헌법재판연구원
제4절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 입법의견제출권
Ⅰ. 규칙제정권
Ⅱ. 입법의견제출권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부
Ⅰ. 재판부의 구성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Ⅱ.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헌법재판에서의 특성
2. 제척
3. 기피
4. 회피
제3절 헌법소송의 당사자
Ⅰ. 헌법소송 유형별 당사자
Ⅱ.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
Ⅲ. 이해관계인
Ⅳ. 대표자 및 대리인
1.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3.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제4절 심판의 청구
Ⅰ. 신청주의
Ⅱ. 심판청구의 방식
Ⅲ. 청구서의 송달
Ⅳ. 심판청구의 보정
1. 적법성 심사
2. 재판장의 보정요구
Ⅴ. 답변서의 제출
Ⅵ. 중복청구의 금지
Ⅶ. 심판청구의 취하
제5절 심리
Ⅰ. 심리정족수
Ⅱ. 심리의 방식
1.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2. 증거조사
3. 자료제출요구 등
제6절 평의
Ⅰ. 의의
Ⅱ. 절차
Ⅲ. 평결방식
Ⅳ. 의견대립의 경우 주문결정
1. 주문결정방법
2. 결정문의 기재순서
제7절 심판
Ⅰ. 심판의 장소 및 공개
Ⅱ. 심판의 지휘
1. 재판장의 심판지휘권
2.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3. 용어의 사용
4.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
Ⅲ. 심판비용과 공탁금
1. 심판비용
2. 공탁금
Ⅳ. 심판기간
제8절 종국결정
Ⅰ. 결정서의 작성
Ⅱ. 소수의견 표시의무
Ⅲ. 종국결정의 선고
Ⅳ. 종국결정의 송달
Ⅴ. 종국결정의 공시
Ⅵ. 종국결정의 효력
1. 자기기속력(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4. 기속력
5. 법규적 효력
6. 집행력
제9절 재심
Ⅰ. 의의
Ⅱ. 재심의 허용 여부
1. 견해의 대립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사견
Ⅲ. 재심의 청구와 심판절차
1. 재심의 청구
2. 재심의 심판절차
Ⅳ. 재심기간
제10절 가처분
Ⅰ. 의의
Ⅱ. 가처분의 허용 여부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4. 탄핵심판의 경우
Ⅲ. 가처분의 적법요건
1. 신청권자
2. 본안심판과의 관계
3. 권리보호이익
Ⅳ. 가처분의 실체적 사유
1. 가처분의 사유
2. 긴급성
3. 필요성
4. 승소가능성 여부
Ⅴ. 가처분의 절차
1. 가처분의 신청
2. 직권에 의한 가처분
3. 가처분의 심판
Ⅵ. 가처분 결정
1. 결정의 형식
2. 결정의 내용
3. 인용결정의 주문 예
4. 결정의 효력
Ⅶ.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제4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총설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Ⅱ. 우리나라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2절 제청권자와 제청의 요건
Ⅰ. 제청권자
1. 법원의 의미
2. 법원의 제청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사 여부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인
Ⅱ. 제청의 요건
1. 재판의 전제
2. 합리적인 의심
제3절 심판의 대상
Ⅰ. 법률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유효한 법률
3. 입법부작위
4. 입법과정의 문제
5.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
Ⅱ. 조약
Ⅲ. 헌법규정
제4절 재판의 전제성
Ⅰ. 적법요건
Ⅱ. 재판의 의미
Ⅲ. 전제성의 요건
1. 사건의 법원 계속
2. 법률의 재판 적용
3. 다른 내용의 재판
Ⅳ. 전제성 유무의 판단
1. 법원이 인정한 경우
2. 법원이 부정한 경우
제5절 심판대상의 확정
Ⅰ. 심판대상의 축소
Ⅱ. 심판대상의 확장
Ⅲ. 심판대상의 변경
제6절 심판의 기준
Ⅰ. 헌법
Ⅱ. 관습헌법
제7절 제청절차
Ⅰ. 제청의 유형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청
Ⅱ. 제청방법
1. 제청서
2. 대법원 경유
Ⅲ. 제청의 효과
Ⅳ. 제청의 철회
제8절 심판절차
Ⅰ. 사건의 접수
Ⅱ. 위헌제청서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Ⅲ. 심리의 방식
제9절 결정
Ⅰ. 각하결정
Ⅱ. 합헌결정
Ⅲ. 위헌결정
1. 의의
2. 위헌결정의 범위
3. 위헌결정의 효력
Ⅳ. 변형결정
1. 의의
2. 인정 여부
3. 한정합헌결정
4. 한정위헌결정
5. 헌법불합치결정
제5장 탄핵심판
Ⅰ. 총설
1.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 탄핵심판제도의 연혁
Ⅱ. 탄핵의 대상과 사유
1. 탄핵의 대상
2. 탄핵의 사유
Ⅲ. 탄핵의 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3. 탄핵소추의 효과
Ⅳ.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개시
2. 탄핵심판의 요건
3. 탄핵심판의 절차
4. 탄핵심판의 결정
제6장 위헌정당해산심판
제1절 총설
Ⅰ.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연혁
제2절 심판의 요건
Ⅰ. 정당
1. 정당법에 의해 등록을 마친 정당
2. 창당준비위원회
Ⅱ. 목적과 활동
Ⅲ. 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2. 위배의 정도
제3절 심판의 절차
Ⅰ. 심판청구
1. 청구인
2. 청구의 성격
3. 청구의 절차
Ⅱ. 가처분
Ⅲ. 청구 등의 통지
Ⅳ. 청구의 취하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
Ⅰ. 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해산결정
Ⅱ. 종국결정의 통지
Ⅲ. 해산결정의 집행
Ⅳ. 해산결정의 효력
1. 정당의 해산
2. 대체정당의 창당 및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3. 해산정당재산의 국고귀속
4.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제7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총설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Ⅲ. 권한쟁의심판의 성질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Ⅰ.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1. 적극적 권한쟁의
2. 소극적 권한쟁의
Ⅱ. 당사자에 따른 분류
1.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제3절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소송
2. 지방자치법 제170조 소송
제4절 당사자
Ⅰ.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1. 당사자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 구체적인 경우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제5절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Ⅰ. 당사자적격
1. 청구인적격
2. 피청구인적격
3. 제3자 소송담당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 처분의 개념
2. 부작위
Ⅲ.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1. 권한
2.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Ⅳ. 청구기간
Ⅴ. 심판의 이익
제6절 청구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Ⅱ. 청구의 취하
제7절 권한쟁의의 심리
Ⅰ. 심리의 방식
Ⅱ. 가처분
제8절 권한쟁의의 결정
Ⅰ. 결정정족수
Ⅱ. 종국결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심판절차종료선언
4. 인용결정
Ⅲ. 결정의 효력
1. 피청구인에 대한 효력
2. 기속력
3. 소급효의 제한
4. 기타의 효력
제8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총설
Ⅰ. 헌법소원의 의의
Ⅱ. 헌법소원의 기능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Ⅰ. 의의
Ⅱ. 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2. 변호사강제주의
3. 청구기간
4. 청구의 취하
Ⅲ. 심판의 대상
1. 의의
2. 유형
3. 기본권의 침해
4. 법적 관련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Ⅳ. 심판절차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2.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3. 전원재판부의 심판
Ⅴ. 헌법소원의 결정
1. 결정정족수
2. 결정의 유형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Ⅰ. 의의
Ⅱ.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의 차이
Ⅲ. 심판의 청구
1. 청구권자
2. 심판대상
3. 재판의 전제성
4. 청구기간
5. 기타
Ⅳ. 재심청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