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연구. 1: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도서명:헌법소송연구. 1: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저자/출판사:남복현/한국학술정보
쪽수:377쪽
출판일:2011-12-30
ISBN:9788926830352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연구대상(헌법불합치결정) 목록
제1장 서론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현상
Ⅰ. 전반적인 상황
Ⅱ. 야간옥외집회금지의 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상황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Ⅰ. 연구의 내용
Ⅱ.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
제2장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과의 부조화
제1절 글머리에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자의 선행연구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의 일반적 분석
Ⅰ.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인 통계분석
Ⅱ. 분석대상 자료의 유형화와 분석대상 결정례의 평가요소
제3절 불합치결정 사례별 결정주문의 타당성 검토
Ⅰ. 들어가며
Ⅱ. 제1기 재판부
Ⅲ. 제2기 재판부
Ⅳ. 제3기 재판부
Ⅴ. 제4기 재판부
제4절 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분석과 평가
Ⅰ.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Ⅱ.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Ⅲ.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Ⅳ.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Ⅴ. 일반적인 경우
제5절 불합치결정상 주요쟁점과 결정주문의 부조화 현상과 대****
Ⅰ. 부조화 현황분석
Ⅱ. 현황에 대한 평가
Ⅲ. 부조화의 원인분석
Ⅳ. 부조화의 해소방****
제6절 글 마무리에
제3장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관계
제1절 글머리에
Ⅰ. 현황
Ⅱ. 문제의 제기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 사례의 실태분석
Ⅰ. 불합치결정의 유형화와 평가요소
Ⅱ. 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분석
제3절 불합치결정의 실태분석에서 드러난 한정적 판단의 필요성
Ⅰ. 개설
Ⅱ. 심판대상의 획정
Ⅲ. 심판대상에 대한 한정적 판단
Ⅳ. 한정적 판단에 따른 결정주문의 채택 개연성
제4절 한정적 청구취지의 심판대상에의 수용
Ⅰ. 개설
Ⅱ.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각종 견해
Ⅳ. 한정적 청구에 따른 심판대상의 획정
제5절 글 마무리에
제4장 입법시한 도과한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여부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Ⅰ. 문제의 제기
Ⅱ. 기한설정의 실태
Ⅲ. 기한설정의 분석
Ⅳ. 불합치법률의 입법시한 도과실태 분석
Ⅴ. 글 마무리에
제2절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Ⅰ. 글머리에
Ⅱ. 현황과 분석
Ⅲ. 문제점
Ⅳ. 검토
Ⅴ. 해결방****
Ⅵ. 글 마무리에
제5장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제1절 실체적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여부와 허용범위
Ⅰ. 글머리에
Ⅱ. 헌법불합치결정 일반론
Ⅲ. 실체적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Ⅳ. 글 마무리에
제2절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실체와 법적 효과
Ⅰ. 글머리에
Ⅱ.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상 불합치관련 부분 요지
Ⅲ. 정리와 쟁점
Ⅳ. 이 사건 결정상 불합치관련 사항 논의의 전제요소들
Ⅴ.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불합치의견별 검토
Ⅵ. 글 마무리에
제6장 헌법불합치결정이 대법원에 미치는 법적 효과
Ⅰ. 글머리에
Ⅱ. 집시법위반에 관한 대법원판결(2011. 6. 23. 선고 2008도7562판결)
Ⅲ. 이 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Ⅳ. 정리와 쟁점
Ⅴ. 검토
Ⅵ. 글 마무리에
제7장 결론
Ⅰ. 논의사항의 요약
Ⅱ. 제언
표 목록
<표 1>
재판부별 불합치결정 유형분석
<표 2>
법적 효과의 주문 제시 여부 분석
<표 3>
부진정입법부작위 관련 결정례 결정주문 조정표
<표 4>
평등원칙위반 관련 결정례 결정주문 조정표
<표 5>
합헌과 위헌부분의 구획 불명확한 관련 결정례 결정주문 조정표
<표 6>
입법형식의 잘못 관련 결정례 결정주문 조정표
<표 7>
일반적인 경우 관련 결정례 결정주문 조정표
<표 8>
재판부별 불합치원인의 유형 분석
<표 9>
불합치원인별 결정주문?법적 효과 조정 내용 분석
<표 10>
불합치원인별 법적 효과 종전상태 유지 여부 분석
<표 11>
불합치원인별 결정주문의 조정내용 분석
<표 12>
심판절차별 헌법불합치결정 현황
<표 13>
재판부별 기한설정 현황
<표 14>
심판절차별 기한설정 현황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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