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백선
도서명:상법판례백선
저자/출판사:강대섭,권재열,김병연,김선광,김성탁,김순석,김재범,김/법문사
쪽수:1156쪽
출판일:2023-07-25
ISBN:9788918914145
목차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2]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3]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4]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5] 상사채무의 연대성
[16]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7]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8]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9]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의무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설립중의 회사
[8] ****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6]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19]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20]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21]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 등으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3]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24]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차입금
[25]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7]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
[28]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9] 주주의 제명
[30]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31]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32] 전원출석주주총회
[33]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34]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35] 의결권의 대리행사
[36]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3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8]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39]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40]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41]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42]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43]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44]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45]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46] 이사의 보수
[47]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8]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요부
[49]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50] 주주간게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51]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52] 이사회의 운영
[53]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54]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5]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6]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선의
[57]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8]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9]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60]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6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62]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배제
[63]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64] 이사와 감사의 경영감시의무
[6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66]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67] 신용공여금지에 dnl반한 행위의 효력
[68] 소규모회사에서의 자기거래의 승인
[69]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70]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71]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72]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74]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75]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76]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서와 감자무효의 소
[77]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78]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9]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0]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81]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82] 신주발행의 무효
[83]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84]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85]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86]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87]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8]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89]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90]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9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92]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93]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이익배당 우선주식
[94]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95] 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무효사유
[96] 회사의 합병
[971]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98]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99]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100]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험약관의 설명의무
[3] 고지의무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 보험자의 면책사유
[6]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7]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8] 보험자대위
[9]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1] 중복보험
[12]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3]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