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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9788918914848.jpg

    도서명:헌법
    저자/출판사:심경수/법문사
    쪽수:760쪽
    출판일:2024-02-25
    ISBN:9788918914848

    목차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 일반이론
    제 1 절 헌법의 개념ㆍ분류ㆍ특성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절 헌법의 보장(수호)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 4 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2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설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방법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 7 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 9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 2 장 기본권 각론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 3 편 권력구조론

    제 1 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 1 절 권력구조의 이론적 기초
    제 2 절 정부형태

    제 2 장 국  회
    제 1 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 2 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제 3 장 정  부
    제 1 절 대 통 령
    제 2 절 행 정 부

    제 4 장 법  원
    제 1 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제 2 절 사법권의 독립
    제 3 절 법원의 조직
    제 4 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5 절 법원의 권한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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