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 형사절차법
도서명:인도 형법 형사절차법
저자/출판사:박병엽/신조사
쪽수:586쪽
출판일:2024-06-30
ISBN:9791193596234
목차
제1편 역자 해제
제1장 인도 형사 절차의 흐름
제2장 인도 형사절차법과 한국 형사소송법의 차이
제3장 인도 형법 해제
제2편 피의자 및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제3편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형벌
제3장 일반적 예외 규정(GENERAL EXCEPTIONS)
제4장 범죄 가담, 공동 ****, 미수
제5장 여자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죄
제6장 신체에 대한 죄
제7장 국가에 대한 죄
제8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9장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주화, 은행권, 인지에 관한 죄
제11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12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죄
제1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5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6장 종교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협박, 모욕, 분노, 명예훼손
제20장 폐지 및 유보
제4편 인도 형사절차법
제1장 서장
제2장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의 구성
제3장 법원의 권한
제4장 상급 경찰서의 권한 및 치안판사와 경찰에 대한 시민의 협조
제5장 체포
제6장 출석의 강제
제7장 서류 등 제출의 강제
제8장 특정 사건 진행 및 재산 압류 등을 위한 협조
제9장 치안유지 및 준법행위를 위한 위한 담보 제공
제10장 아내와 아이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위한 명령
제11장 공공질서 및 평온 유지
제12장 경찰의 범죄 예방
제13장 경찰의 정보 수집 및 경찰의 수사 권한
제14장 심문(INQUIRIES)과 재판(TRIALS)에 관한 법원의 관할
제15장 공판 개시를 위한 요건
제16장 치안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17장 치안판사 법정의 절차 개시
제18장 공소장 혹은 범죄사실 The Charge
제19장 지방법원의 공판
제20장 치안판사의 영장사건 재판
제21장 치안판사의 소환사건 재판
제22장****식재판
제23장 플리바게닝
제24장 구금된 사람의 재판 출석
제25장 심문과 재판에서의 증거
제26장 심문과 재판의 일반규정
제27장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용될 규정
제28장 사법절차에 관한 범죄에 관한 규정
제29장 판결
제30장 사형 선고의 확정을 위한 접수
제31장 항소
제32장 참조와 재심 REFERENCE AND REVISION
제33장 이송
제34장 형의 집행, 유예, 면제, 감형
제35장 보석
제36장 물건의 폐기 DISPOSAL OF PROPERTY
제37장 절차의 위법
제38장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
제39장 그 밖의 규정 MISCELLANEOUS
형사절차법 별표
제5편 구법-신법 조문번호 대조표
제1장 형법 대조표
제2장 형사절차법 대조표
제6편 부록
1. 최초보고서
2. 고소장
3. 공소장
4. 범죄사실 특정(Framing Charge) 및 판결문(Judgment)
5. 판결문
6. 사전 보석 청구
7. 보석에 관한****정서
8. 준법행위를 위한 담보 제공 명령 신청
9.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명령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