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도서명:WTO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저자/출판사:김준동 , 고준성 , 강준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수:203쪽
출판일:2023-11-24
ISBN:9788932225050
목차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GATS에서의 국내규제 규율 배경 및 규범 논의 경과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4. 연구의 구성 .....21
제2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분석 .....22
1. 타결선언 분석 .....23
2. 참조문서 제1절 분석 .....30
3. 참조문서 제2절 분석 .....43
4. 참조문서 제3절 분석 .....123
제3장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27
1. 서비스 국내규제의 관세상당치 관련 기존연구 ....127
2.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방향성 .....130
3. 소결 .....133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35
1.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이행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 .....135
2.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준수를 위한 조항별 점검 가이드 ...138
참고문헌 .....152
부록 .....156
1.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타결선언 및 부속서 .....156
2. 우리나라의 GATS 구체적****속 양허표상 양허 분야 현황 .....195
Executive Summary .....202
